[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국가전담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사회공약'이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기본사회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제도 도입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대도시와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등 확대 ▲읍면과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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