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적 조언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무료 소송구조 지원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 수가 최근 1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 폭력 피해자 수 또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여성가족부는 교제 폭력 등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해 6월 공개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가 많은 2030 세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여가부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협력해 오는 27일 서울에서 시작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지난해는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고,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교제 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 폭력이 8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477건), 스토킹(780건), 디지털 성범죄(380건), 교제 폭력(212건)순으로 이어졌다. 이 통계는 폭력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 변협 법률 구조 재단 등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법적 대응 및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등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