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여가부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첫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5:07

폭력 피해자 위한 맞춤형 법률 상담 제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적 조언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무료 소송구조 지원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 수가 최근 1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 폭력 피해자 수 또한 두 배로 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음을 시사한다.

여성가족부는 교제 폭력 등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해 6월 공개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다양한 피해를 겪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 포스터=여가부제공]kboyu@newspim.com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지난해 6월 공개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가 많은 2030 세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여가부는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협력해 오는 27일 서울에서 시작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지난해는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고,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교제 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여가부 제공]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 폭력이 8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477건), 스토킹(780건), 디지털 성범죄(380건), 교제 폭력(212건)순으로 이어졌다. 이 통계는 폭력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 변협 법률 구조 재단 등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법적 대응 및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자료=여가부 제공]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등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