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폭력' 가정폭력..."피해자, 현실 왜곡·외부인으로부터 고립돼"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6:05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6:05

전 세계 기준 하루에 140명 여성이 가족에게 살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가 주요한 목적"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하루에 140명의 여성이 가족에게 살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UN 여성기구와 UN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여성은 8만5000명이다. 그중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5만1110명(60%)로, 매일 140명이 사망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사회가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 지난달,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주거지를 방문하자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3월에는 결혼 3개월 만에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를 맡은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5일(현지시각) UN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들이 여성 인권 강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팻말에는 '세상 모든 여성과 걷고 있다'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춰라' 등 문구가 적혀져 있다. 한편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은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세 자매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1년 제정됐다. 2018.11.26.

여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19.4%)은 (전)배우자나 (전)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

한국여성의전화(한여전)가 2024년 한 해 동안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 6863건을 분석해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 여성 폭력의 유형은 가정폭력 4130건(60.2%), 성폭력 2763건(40.3%), 데이트폭력 772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여전이 폭력 피해 초기 상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 피해의 절반 이상(52.8%)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서 발생했다. 42.1%는 (전)배우자, 10.7%는 (전)애인이나 데이트 상대에 의한 폭력 건이었다.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살인'만이 폭력은 아니다. 한여전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피해 유형별 폭력을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신체적 폭력(74.7%), 정서적 폭력(63.3%), 경제적 폭력(17.3%), 성적 폭력(11.4%)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위협, 협박, 통제·고립, 무시,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등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의 과반(56.6%)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표=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한여전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통제는 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최종 목적"이라면서 "신체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때로는 경제적·정서적 폭력이 (피해자에 대한)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보통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신체적인 폭력만 생각하지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수반되는 폭력 중에 하나가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지배 현상이 일어나려면 가해자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을 심거나 피해자를 외부인들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 소장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가 주요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을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호주에서 (지난해 5달 동안) 친밀한 관계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28명이었다. 호주 정부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에 큰 자원을 투자해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가정 폭력이 반복되는데도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없고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여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81명, 살인미수는 374명으로 총 피해자가 555명에 이른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가정을 깼을 때, 사회적 낙인이나 아이들 때문에 후회나 자책을 하기도 한다"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낙인 등 사회·문화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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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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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