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폭력' 가정폭력..."피해자, 현실 왜곡·외부인으로부터 고립돼"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6:05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6:05

전 세계 기준 하루에 140명 여성이 가족에게 살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가 주요한 목적"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하루에 140명의 여성이 가족에게 살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UN 여성기구와 UN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여성은 8만5000명이다. 그중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5만1110명(60%)로, 매일 140명이 사망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사회가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 지난달,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주거지를 방문하자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3월에는 결혼 3개월 만에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를 맡은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5일(현지시각) UN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들이 여성 인권 강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팻말에는 '세상 모든 여성과 걷고 있다'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춰라' 등 문구가 적혀져 있다. 한편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은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세 자매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1년 제정됐다. 2018.11.26.

여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19.4%)은 (전)배우자나 (전)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

한국여성의전화(한여전)가 2024년 한 해 동안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 6863건을 분석해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 여성 폭력의 유형은 가정폭력 4130건(60.2%), 성폭력 2763건(40.3%), 데이트폭력 772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여전이 폭력 피해 초기 상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 피해의 절반 이상(52.8%)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서 발생했다. 42.1%는 (전)배우자, 10.7%는 (전)애인이나 데이트 상대에 의한 폭력 건이었다.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살인'만이 폭력은 아니다. 한여전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피해 유형별 폭력을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신체적 폭력(74.7%), 정서적 폭력(63.3%), 경제적 폭력(17.3%), 성적 폭력(11.4%)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위협, 협박, 통제·고립, 무시,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등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의 과반(56.6%)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김수정 한여전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통제는 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최종 목적"이라면서 "신체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때로는 경제적·정서적 폭력이 (피해자에 대한)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보통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신체적인 폭력만 생각하지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수반되는 폭력 중에 하나가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지배 현상이 일어나려면 가해자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을 심거나 피해자를 외부인들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 소장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가 주요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을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호주에서 (지난해 5달 동안) 친밀한 관계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28명이었다. 호주 정부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에 큰 자원을 투자해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가정 폭력이 반복되는데도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없고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여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81명, 살인미수는 374명으로 총 피해자가 555명에 이른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가정을 깼을 때, 사회적 낙인이나 아이들 때문에 후회나 자책을 하기도 한다"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낙인 등 사회·문화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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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