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母 지키려 가정폭력 父 살해' 30대에 징역 6년…모친 "항소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1:09

피고인 모친 "남편 악행 반영됐나…형 무거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많은 고통을 안긴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피고인의 분노가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게 행동하면 피고인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 외 다른 위해를 가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의 폭언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정도가 아닌 점, 말다툼 후 소강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둔기로 내리치고 적극적 구호 없이 피해자 내버려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도 폭력에 시달려 함께 고통받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가정폭력에 혼자 노출될 어머니를 염려해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모친과 자살을 시도하며 괴로워했고, 자살에 실패하자 자책하며 자수했다"며 "모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 아버지가 굉장히 못되게 굴었는데 이 점이 반영됐나 싶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고, 이후 구속기소 됐다.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