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재판소원' 도입 입법에 "공감"…국회에 찬성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5:34

헌재, 2013년·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 필요" 주장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 공감" 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해당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헌재는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 절차를 명문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항 내용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제도 도입 후 헌법소원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 확정판결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을 냈다.

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특히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하게 되는데 개정안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