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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의 일상화...안전법 제정의 시급성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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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하늘을 수놓는 드론 쇼, 택배를 싣고 날아다니는 드론, 재난현장을 촬영하는 드론. 이제 드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고와 안전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불과 몇 년 사이, 드론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드론쇼 도중 관람객 위로 떨어진 드론, 공장 옥상에 추락해 화재를 일으킨 드론,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한 드론까지.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드론 사고는 항공기 사고의 하위 개념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탑승한 유인기 기준으로 설계된 법령에 불과하며, 소형·무인·원격조종이라는 드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취미용 드론, 상업용 드론, 자율비행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정인 교수.

그나마 2019년 제정된 「드론촉진법」은 드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법일 뿐, 안전과 책임을 다루는 규범적 법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드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드론 사고의 정의를 확장하고, 조종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성 인증 제도 도입, 불법 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고의 범위를 단순한 기체 손상이나 인명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 등 사회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다. 이는 드론 사고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드론 아트쇼를 위해 준비 모습. [사진=괴산군] 2025.05.15 baek3413@newspim.com

또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안전성 인증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비행계획 심사와 고위험 지역 비행 제한 등 구체적인 예방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드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드론 사고를 우연한 돌발변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론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안전 없는 혁신은 위험일 뿐이고, 책임 없는 발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드론 안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수많은 드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12일 울산 일산항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해군 주관 '전·평시 상용 무인체계 작전 운용 가능성 검증훈련'에서 멀티콥터 드론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누리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5.05.14 parksj@newspim.com

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과 책임의 균형 있는 법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드론 안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며 신속히 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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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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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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