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부지법 난동' 일부 피고인들, 법정서 재판부 비판…"형량에 불이익"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6:17

"공정성 의심", "재판부가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법조계 "피고인들 반성 없는 태도,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량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 김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피고인이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면, 그건 전형적인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재판 감형 기준이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들 재판정서 공개 반발…"너무 정치적", "공정성 의심돼"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사태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 유 씨(여)는 "서부지법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든 건 서부지법 재판관들"이라며 "정윤석만 불구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속됐다. 구속 시점부터 너무나 정치적이다. 좌파는 불구속, 우파는 구속이다. 저희 주장이 잘못됐냐"고 힘주어 말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를 위해 현장에 갔다가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유 씨(여)는 "재판 과정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정윤석이 불구속이면 우리도 불구속이다. 재판장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속히 불구속해달라. 그래야 공정 재판이고 정당성 있는 재판"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남)는 "내가 특수건조물 침입이라면 JTBC 기자와 정윤석도 구속 재판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모 씨(남)는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에 회의가 있다"며 "보석도 계속 기각돼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 유 씨(남)는 "시위하다 보면 들어가선 안 될 곳 들어갈 수 있고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4개월째 구속이 세계적으로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 젊은 청년의 간절한 부탁"이라며 씩 웃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3월 10일 오전 피고인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비판, 감형 아니라 가중 사유"

이런 발언과 태도로 볼 때, 이들에 대한 형량은 지난 1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첫 선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김 모 씨(징역 1년 6개월)와 소모 씨(징역 1년)에 비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재판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지 않냐"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도 "반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이 같으면 되겠냐"며 "경향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형량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감형 요소지만,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판부를 비판하는 태도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된다"며 "피고인이 법원을 상대로 한 범죄에서조차 재판부를 비판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도 좋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