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종·불법 마약 생활하수서 찾아낸다…서울·인천·여수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8:11

6년 새 '기타' 신종마약 밀수 2.9배 증가
기존 하수역학 조사, 시료 희석돼 검출↓
상류 배수 분구서 시료 채취…검출률↑
검사 대상 물질도 16종→200종 확대
식약처 "올해 첫 시도…내년 지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신종·불법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과 적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불법 마약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파악해 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에 정부가 생활하수에서 신종·불법 마약류를 검출해 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이 다수 유통되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생활하수 상류 배수구에서 시료(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질)를 채취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종·불법 마약 종류와 사용량을 파악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종·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 식약처, 서울·인천·여수 3곳 '마약 고위험지역' 지정…집중 조사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인천, 여수 3개 지역을 신종·불법 마약류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상류 배수구에서 하수장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 시료를 채취해 신종·불법 마약을 찾아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마약류 종류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하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역학 조사해 신종·불법 마약을 검출해 내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하수 마지막 단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이미 대부분 희석돼 마약 검출률이 '제로(0)'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수사·단속은 커녕 신종·불법 마약류를 찾아내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Lisergic acid diethyl amide), 메타돈, THC-COOH(대마 성분 대사체) 7종을 대상으로 마약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검출된 마약류는 메타돈, THC-COOH를 제외한 5종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마약류를 조사할 때 시료가 희석되다 보니 0으로 처리돼 버린다"며 "신종 마약류 사용 종류는 느는데, 그동안 하수 역학 조사 방법을 통해 검출된 종류는 암페타민 등 몇 가지뿐 이었다"고 했다.

식약처는 시료의 희석을 막기 위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점검에 나선다. 올해 기존 34곳 하수종말처리장에 더해 핫스팟으로 서울, 인천, 여수를 선정하고 상류 배수 분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10억26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지역 중 서울과 인천은 식약처에서 선정했다. 서울 강남은 마약 검출률이 높고, 인천은 산업·항만 지역으로 외국인도 많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수의 경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원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위험 지역 3곳의 상류 배수 분구에서 연 1회 희석이 되지 않는 3개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해 검출률을 높일 예정이다. 연 4회 24시간 동안 정기 조사한 이전 방식보다, 효율적지만 고강도로 조사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마약류 점검 대상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늘린다. 식약처는 지정된 마약류 총 470종에서 검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200종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데이터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을 많이 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 등 연 1회에 3개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적용하면 검출률은 높아지고 예산과 인력 낭비는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대상 지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72.1% 급증…'마약위험국' 오명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마약류 사범은 72.1% 급증했다. 2019년 1만6044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은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에서 이듬해인 2023년 마약류사범이 1만명 가까이 늘면서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신종 마약을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 신종 마약 종류도 날이 갈 수 있도록 늘고 있다.

마약 투약 [그래픽= 김시아 기자] 2023.09.05 saasaa79@newspim.com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와 작용이 유사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된 약물이다.

천하람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밀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 밀수 종류 중 신종마약류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년 새 신종마약류 밀수는 2018년 171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2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종류별 현황에서도 기존 알려진 신종 마약 합성대마, 케타민 등 5가지를 제외한 기타 항목이 늘고 있다. 졸피뎀, 로라제팜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의 마약류는 2018년 52건에서 2024년 8월 155건으로 2.9배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 유통은 적발을 피하다보니 마약을 합성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검출률을 높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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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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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