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신종·불법 마약 생활하수서 찾아낸다…서울·인천·여수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8:11

6년 새 '기타' 신종마약 밀수 2.9배 증가
기존 하수역학 조사, 시료 희석돼 검출↓
상류 배수 분구서 시료 채취…검출률↑
검사 대상 물질도 16종→200종 확대
식약처 "올해 첫 시도…내년 지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 신종·불법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과 적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종·불법 마약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파악해 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에 정부가 생활하수에서 신종·불법 마약류를 검출해 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이 다수 유통되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생활하수 상류 배수구에서 시료(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질)를 채취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종·불법 마약 종류와 사용량을 파악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종·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 식약처, 서울·인천·여수 3곳 '마약 고위험지역' 지정…집중 조사 

1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인천, 여수 3개 지역을 신종·불법 마약류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상류 배수구에서 하수장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 시료를 채취해 신종·불법 마약을 찾아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마약류 종류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하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역학 조사해 신종·불법 마약을 검출해 내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하수 마지막 단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이미 대부분 희석돼 마약 검출률이 '제로(0)'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수사·단속은 커녕 신종·불법 마약류를 찾아내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해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Lisergic acid diethyl amide), 메타돈, THC-COOH(대마 성분 대사체) 7종을 대상으로 마약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검출된 마약류는 메타돈, THC-COOH를 제외한 5종에 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마약류를 조사할 때 시료가 희석되다 보니 0으로 처리돼 버린다"며 "신종 마약류 사용 종류는 느는데, 그동안 하수 역학 조사 방법을 통해 검출된 종류는 암페타민 등 몇 가지뿐 이었다"고 했다.

식약처는 시료의 희석을 막기 위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점검에 나선다. 올해 기존 34곳 하수종말처리장에 더해 핫스팟으로 서울, 인천, 여수를 선정하고 상류 배수 분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10억26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지역 중 서울과 인천은 식약처에서 선정했다. 서울 강남은 마약 검출률이 높고, 인천은 산업·항만 지역으로 외국인도 많아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수의 경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원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위험 지역 3곳의 상류 배수 분구에서 연 1회 희석이 되지 않는 3개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해 검출률을 높일 예정이다. 연 4회 24시간 동안 정기 조사한 이전 방식보다, 효율적지만 고강도로 조사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마약류 점검 대상도 16종에서 200종으로 늘린다. 식약처는 지정된 마약류 총 470종에서 검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200종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데이터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을 많이 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 등 연 1회에 3개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적용하면 검출률은 높아지고 예산과 인력 낭비는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대상 지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72.1% 급증…'마약위험국' 오명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마약류 사범은 72.1% 급증했다. 2019년 1만6044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은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에서 이듬해인 2023년 마약류사범이 1만명 가까이 늘면서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신종 마약을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 신종 마약 종류도 날이 갈 수 있도록 늘고 있다.  

마약 투약 [그래픽= 김시아 기자] 2023.09.05 saasaa79@newspim.com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와 작용이 유사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합성된 약물이다.

천하람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밀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 밀수 종류 중 신종마약류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년 새 신종마약류 밀수는 2018년 171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2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종류별 현황에서도 기존 알려진 신종 마약 합성대마, 케타민 등 5가지를 제외한 기타 항목이 늘고 있다. 졸피뎀, 로라제팜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의 마약류는 2018년 52건에서 2024년 8월 155건으로 2.9배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 유통은 적발을 피하다보니 마약을 합성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검출률을 높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