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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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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 尹 3차 공판서 증언
"尹, '해제해도 두번·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얘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오전 재판 종료 후 식사를 위해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오 전 부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 내용을 가까이서 들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통화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 전 부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전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가 어떻게 기억에 남았느냐'고 묻자 오 전 부관은 "총을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네 번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조각조각 기억난다"며 "먼저 '지금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가서 의결했다는데 실제 190명이 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계속 (시도)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선포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더라도 두 번·세번 계속 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오 전 부관은 증언했다.

오 전 부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오 전 부관은 "이전에는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다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니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며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계엄 당일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란 질문에 "생각과 달라서 당황했고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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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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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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