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2026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시작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대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씩 계약이 이뤄지며 매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2년 연속 동결된 건강보험료율과 필수의료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의약계, 공단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참여자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 사태 맞아 저희는 너무 어려운 입장"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3조 이상 재정이 지출된 상황이라 올해 수가도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것과 정책적 의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노력과 절실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전공의 병원 이탈이 복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전문 간호사 부담 증가와 급증한 인건비 등은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변화가 불확실성을 동반해 분명하고 구체적 지원이 나와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지역 간 의료공급망 유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언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5.05.02 calebcao@newspim.com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도 각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라며 우려도 내비쳤다.

권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문제는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고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지만, 합리적인 협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저수가 퇴출하고 균형적 적정 수가 지향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도 치과계는 소외되고 있다"며 "충실히 반영한 수가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분리해 수가계약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올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수가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3배"라며 "일본처럼 격차가 좁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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