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더는 '수가 인상' 못 버틴다…KDI "수가제 개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3:23

건보 진료비 지출 10년새 28%↑…'가격 요인' 77% 차지
'의원급' 가격 요인 25%…상급 종합병원 등 앞질러 1위
'묶음 지불제' 도입 제안…"현행 수가제 체계 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가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불 제도 개편과 효율적 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가격 상승이 진료비 급증 초래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과 비교해 28.0% 증가했다. 이 중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확인됐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량 요인'은 14.6%,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인구 요인'은 8.6%로 가격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 및 요인별 기여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0~2019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가격 요인의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는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차지했다"며 "수량 요인은 2012년 38%로 정점을 찍은 후 매해 하락했고, 인구 요인은 2012년 이후 영향이 점차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의 수가 인상에 있다는 뜻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중심축이 된 셈이다.

KDI는 '외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진료비 증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38.7%를 설명했다. 같은 해 '입원 서비스' 비중은 19.5%로 외래 서비스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는 매해 줄어들었다. 입원 서비스 수량 요인은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7.7%를 설명할 정도로 주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기여도가 지속 하락해 2019년에는 24.2%로 축소됐다.

의료 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이는 실제 병원을 이용한 횟수나 입원 일수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료 1회당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10년간 28.4%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권 연구위원은 "외래 서비스의 가격 요인 영향력 확대가 고비용이 소모되는 입원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런 대체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 '건강한 고령화' 지원·'묶음지불제·성과 보상제' 개편 필요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령화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인구 요인은 44%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가격 요인(49%)의 비중이 더 커졌다.

또 65~74세 전(前)기 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상적 인식과 대조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율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여전히 의료 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진료비 증가 역시 주로 수량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질병 발병 시점이 늦어지고 생애 말 치료가 집중되면서, 연명 치료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연구위원은 "75세 미만 등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KDI는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고령층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고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생애 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고령인구 연령대별 수량 요인의 기여도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아울러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류별 분업을 의미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경증·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는 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 단위의 지불제인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의 지속적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차의료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해 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 질환 예방·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를 활용하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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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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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