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가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불 제도 개편과 효율적 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가격 상승이 진료비 급증 초래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과 비교해 28.0% 증가했다. 이 중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확인됐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량 요인'은 14.6%,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인구 요인'은 8.6%로 가격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0~2019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가격 요인의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는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차지했다"며 "수량 요인은 2012년 38%로 정점을 찍은 후 매해 하락했고, 인구 요인은 2012년 이후 영향이 점차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의 수가 인상에 있다는 뜻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중심축이 된 셈이다.

KDI는 '외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진료비 증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38.7%를 설명했다. 같은 해 '입원 서비스' 비중은 19.5%로 외래 서비스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는 매해 줄어들었다. 입원 서비스 수량 요인은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7.7%를 설명할 정도로 주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기여도가 지속 하락해 2019년에는 24.2%로 축소됐다.

이는 실제 병원을 이용한 횟수나 입원 일수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료 1회당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10년간 28.4%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권 연구위원은 "외래 서비스의 가격 요인 영향력 확대가 고비용이 소모되는 입원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런 대체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 '건강한 고령화' 지원·'묶음지불제·성과 보상제' 개편 필요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령화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인구 요인은 44%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가격 요인(49%)의 비중이 더 커졌다.

또 65~74세 전(前)기 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상적 인식과 대조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여전히 의료 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진료비 증가 역시 주로 수량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질병 발병 시점이 늦어지고 생애 말 치료가 집중되면서, 연명 치료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연구위원은 "75세 미만 등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KDI는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고령층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고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생애 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류별 분업을 의미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경증·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는 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 단위의 지불제인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의 지속적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차의료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해 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 질환 예방·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를 활용하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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