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더는 '수가 인상' 못 버틴다…KDI "수가제 개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3:23

건보 진료비 지출 10년새 28%↑…'가격 요인' 77% 차지
'의원급' 가격 요인 25%…상급 종합병원 등 앞질러 1위
'묶음 지불제' 도입 제안…"현행 수가제 체계 보완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수가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불 제도 개편과 효율적 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가격 상승이 진료비 급증 초래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과 비교해 28.0% 증가했다. 이 중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설명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확인됐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량 요인'은 14.6%, 인구 구조를 고려한 '인구 요인'은 8.6%로 가격 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 및 요인별 기여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0~2019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가격 요인의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2015년부터는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차지했다"며 "수량 요인은 2012년 38%로 정점을 찍은 후 매해 하락했고, 인구 요인은 2012년 이후 영향이 점차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의 수가 인상에 있다는 뜻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중심축이 된 셈이다.

KDI는 '외래 서비스' 가격 상승이 전체 진료비 증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38.7%를 설명했다. 같은 해 '입원 서비스' 비중은 19.5%로 외래 서비스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기여도는 매해 줄어들었다. 입원 서비스 수량 요인은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7.7%를 설명할 정도로 주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기여도가 지속 하락해 2019년에는 24.2%로 축소됐다.

의료 서비스 유형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이는 실제 병원을 이용한 횟수나 입원 일수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료 1회당 가격 자체가 오르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10년간 28.4%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권 연구위원은 "외래 서비스의 가격 요인 영향력 확대가 고비용이 소모되는 입원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외래·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런 대체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 '건강한 고령화' 지원·'묶음지불제·성과 보상제' 개편 필요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령화가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인구 요인은 44%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가격 요인(49%)의 비중이 더 커졌다.

또 65~74세 전(前)기 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났다.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유병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상적 인식과 대조되는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율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여전히 의료 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진료비 증가 역시 주로 수량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질병 발병 시점이 늦어지고 생애 말 치료가 집중되면서, 연명 치료 등 고비용 의료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연구위원은 "75세 미만 등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KDI는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고령층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초고령층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생애 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고령인구 연령대별 수량 요인의 기여도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1 rang@newspim.com

아울러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책정·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종류별 분업을 의미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라며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갈수록 경증·만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는 치료의 포괄성과 지속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 단위의 지불제인 현행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의 지속적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차의료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해 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 질환 예방·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묶음 지불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를 활용하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