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동 킥보드 타는 10대 승용차에·버스에...무면허 대여 '맹점'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08:01

서울시 인식조사 결과 95%가 전동 킥보드 위험 체감
현재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 확인할 법적 근거 없어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면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맹점으로 꼽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남 김해시 외동 축협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A군이 승용차와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며 역주행하던 10대 B군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동 킥보드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취재진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하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떴다. 그러나 결제수단을 먼저 입력하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대여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5%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최모 씨(48)는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걱정된다"며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 등장하는 사고와 무관. 2025.05.09 jeongwon1026@newspim.com

평소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대학생 임모 씨(23)는 "차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부모님 면허나 핸드폰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만 추가해도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다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가령 헬멧을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운행이 안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