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동 킥보드 타는 10대 승용차에·버스에...무면허 대여 '맹점'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0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인식조사 결과 95%가 전동 킥보드 위험 체감
현재 이용자의 면허보유 여부 확인할 법적 근거 없어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으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면혀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맹점으로 꼽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남 김해시 외동 축협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A군이 승용차와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며 역주행하던 10대 B군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최근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전동 킥보드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면허가 없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취재진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하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떴다. 그러나 결제수단을 먼저 입력하니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대여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5%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최모 씨(48)는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걱정된다"며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 등장하는 사고와 무관. 2025.05.09 jeongwon1026@newspim.com

평소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탄다는 대학생 임모 씨(23)는 "차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부모님 면허나 핸드폰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만 추가해도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아이들의 안전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경진대회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다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며 "가령 헬멧을 쓰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운행이 안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