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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윤종오 "교육과 노동 안정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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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겪은 일화부터 노동 개혁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현역 중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963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거제도 대우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에 문제를 느껴 노동조합원으로 본격 목소리를 냈다. 이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06년 울산 시의원을 거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복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윤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기자. 이하 윤)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셨다가 뭐 노동 운동도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건데 그 노동운동에서 정치로 입문하는 그 과정이 좀 배경 설명이 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이하 윤)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내복지 올리고 임금 올라도 아파트값 올라버리고 사교육비 많이 나가버리고 이래가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에 이제 그 정례고 칼바람이 이제 불면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농장 조직 실장을 하면서 그 집회의 사열을 보게 됐어요.

몇만 명씩 모일 때 그 투쟁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노동자가 정치 파업을 해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쟁이에요.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나눠주고 박수를 계속 쳐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선두가 출발해서 시청을 한 바퀴 돌아서 다 돌아왔는데 호미가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현장에 노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대표로 나가야 된다. 저는 별로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누가 하도 와갖고 윤 실장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번에 모르는 조합원들이 없고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한번 나가 봐라 이렇게 하길래 아 관심 없다고 내가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네 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될 것 같은 거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멋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의연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 하면서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뭘 갖다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또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복지는 문화는 환경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해가면서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제가 이런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저는 우리 현장에 있으면은 조합원들한테 늘 알려줘요. 소자부에 뭐 적어갖고 이번 임금 협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다.

중간 과정은 이렇다 뭐 이번에 뭐 복지 시설 개선 휴게실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하기로 했고 이 이런 걸 늘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시내버스 정류소 앞이나 아파트 게시판 앞이나 심지어는 의정 활동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윤)그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윤)지금은 이제 뭐 SNS나 이런 수단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처음 기초의원 할 때는 우리 한 동네에 의원이 한 명씩이었거든요. 구의원 하셨어요 예 구의원 할 때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동해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하면은 꼭 가서 저는 참석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적어놨다가 안전과 관련된 급한 거는 그날 오후나 그다음 날은 또 바로바로 답을 주고 나머지 질문은 꼭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100% 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또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마을 문고 운영하고 또 주부 대학도 운영하고 할머니들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신망도 높아지게 된 이제 이런 계기죠.

-(윤)그때부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윤)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윤)결국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까지 그렇죠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의원도 하시고 또 울산 북구청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력들이 의원 전에 있었던 이력이고 초선 국회의원도 하셨어.

▲(윤)20대 국회

-(윤)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울산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윤)울산은 뭐 제가 잘 알죠. 많이 알죠

-(윤)울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윤)제가 이제 86년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랄까 고민하는 사이에 때마침 이제 현대차에 먼저 다니는 친구가 모집하는데 안 와볼래 했던 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윤)그러면 그 현대차 울산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좀 궁금한 게 울산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서울에 이제 국회에도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어디서 출

▲(윤)지금은 이제 남양주 별내에 저희 큰딸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로 오게 돼서 그 근처에도 집을 얻고 그러니까 쌍둥이 손주 낳는 바람에 우리 아는 사람도 이제 올라와서 애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출퇴근 시간이 멀긴 한데 그러게요.
좀 남양주에서 아침에 한 55분 1시간 그러니까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그냥 갑니다.

-(윤)국회의원은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윤)그래서 아침 일찍 일 6시에 안 나오면 조금만 늦으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 막히니까 예 일찍 뭐 하여튼 나옵니다.

-(윤)직접 운전하셔서 국회 오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윤)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쯤에 이제 울산을 많이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이라도 또 지역에 일정이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주말인데 또 서울 일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화 돼서 괜찮아요.

-(윤)그래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윤)그래서 좀 바쁘면 별내에 못 가고 저기 의원회관에서 이제 좀 소파 이래 해가지고 전기장판도 갖다 놓고 마련돼 있거든요 하고 잠자리가 일주일에 막 매일 바뀝니다. 이렇게

-(윤)거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윤)물론 뭐 좀 피곤한 것도 있겠죠. 이제 우리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또 원내대표도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지역구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또 우리 또 식구들도 가족들도 좀 한 번씩 얼굴도 봐야 되고 바쁘긴 하지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힘든 시간을 또 제 56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또다시 해산하고 야인 시절 생각하고 또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바빠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도 그걸 선도하면서 함께 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출생도 많이 안 하고 또 자살률도 높고 너무 이제 이렇게 끝없는 경쟁 불평등 약화가 심해져서 그게 완전히 고착화돼 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억수로 보강하고 민주화도 잘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 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행복의 가치로 좀 바꿀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까 그러려면 이제 좀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위주의 교육 제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놔두게 되면 계속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행복하지 않는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애들도 안 놓고 어른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복지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그걸 부양할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는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윤)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이런 문제 입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은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네요.

▲(윤)그렇죠 예 우리 제가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사실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교육 쪽에 이제 전공도 하시고 교육 제도의 입시 제도를 지금 같이 땜질식으로 바꿔 갖고는 이 끝없는 경쟁을 절대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성적 위주로 서울대 중심적으로 하는 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기 기간 그 학생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만큼 똑같은 과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거기 간 것보다 거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성과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이 자기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적에 의해서 그냥 좀 자기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윤)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입학하는 게 중요하니까

▲(윤)입학하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데 입학했다고 행복하냐는 이거지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까 내가 최고 놀랐던 게 그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독일 친구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물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답변이 저희 학창 시절은 매일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열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설문조사하면 전부 다 전쟁터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설문지 답 중에서 지옥이라는 그 번호가 없어서 그렇지 지옥이라는 번호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아마 지옥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전용터라고 답변하는 애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좀 꼭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그래도 좀 개선하고 싶다는 게 이제 교육적인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윤)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잖아요. 교육 제도가 보편적 교육을 돼야 되지 왜 자꾸 또 그 수월성 교육 하느냐 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걔들 모아갖고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진보 교육감이 내는 정책과 보수 교육감이 내는 정책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어느 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현행의 어떤 교육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개선해야 될 게 많죠.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노조법 23조 개정 제가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윤)그 노란봉투법

▲(윤)일명 이야기하는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뭐 제가 이제 명명을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마 근무하시는 대부분 회사에 정규 직원도 있겠지만 계약직들이 지금 많아요.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결혼 생각합니까? 고용이 안정돼야지 결혼도 하게 되고 고용이 안정돼야지 애도 낳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에요. 그건 한 때는 많을 때 1.3명까지도 갔는데 지금 우리 평균이 0 지금 72명 갔다가 지금 74명 76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1명 이상 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이 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좋고 노후에 연금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좀 더 낳죠. 그럼 이 사회가 그 다른 일부 출산한다고 수당 좀 더 준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겠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 제도 개혁과 아울러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제인 거죠.

-(윤)크게 보면 교육과 노동 안정

▲(윤)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 최저임금 주니까 힘드니까 붓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이런 일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합니까 자영업 손쉽게 통닭집 하게 되고 편의점 하게 되고 그것도 돈이 미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냐 대부분 또 자기 아버지도 퇴직금 받은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당 경쟁 되니까 이제 자영업자 그 3년 생존율이 그 40%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60%는 망하거든요. 망한 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1억씩 그냥 다 들어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망하면 자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윤) 이게 사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윤)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윤)앞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진보당 지금 현역 의원 3명 중에서는 유일하시잖아요.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의원님은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이런 것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고 그

▲(윤)그렇죠 하여튼 우리 진보 정당 운동이 이렇게 부침을 거듭했잖아요. 한때 우리 민주 노동당 시절에 뭐 1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당시에 또 진보 의제를 상당 부분 선도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의료 부유체 신설 이런 꿈 같은 이야기 가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현실화됐던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고 막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번에 어렵게 이제 우리 진보당이 또 세석이 되다 보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중앙 무대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 정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이제 진보당이 좀 더 성장하는데 큰 힘이 못 돼서 늘 좀 미안한 마음이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비상 개헌과 불법 내란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또 이번 조기 대선 그런 과정에 우리 진보적 의제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좀 있습니다.

-(윤)그렇죠 이제 당장은 이제 선거 중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차후에 또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 진보당의 그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윤)그래요 이제 뭐 우리 진보당이 한 목소리를 다 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 대선은 이제 내란 세력 청산 그것도 완전한 청산 압도적 청산 이걸 위해서 좀 연대 연합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또 많은 것이고요. 이제 호남의 선거를 본다고 그러면 호남은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냥 집권여당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킴 해봐야 10% 채 못 얻고 진보정당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좀 의 민주당의 어떤 좀 토 같은 분들이 그냥 출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안이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선 투표 결선투표제 아까도 앞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진보 정당한테도 편하게 한 표 줄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거하는데 우리 시장 선거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라고 줘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서 투표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보수 정당 당선될까 싶어서 진보 정당 사람은 참 괜찮은데 정책도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해라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선거 되면 또 그런 걸 반복하고 그러려면 조금 아까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진보정당 사람들도 이렇게 표의 등가성에 맞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당선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당선된 것이거든요. 좀 앞으로 정치 개혁 과제 중에서 그 부분도 서로서로 당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윤)뭐 누구한테 꼭 기억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울산 북구에 있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진심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이 늘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역정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등 두드려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윤종우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저도 덕분에 이렇게 소개 돼서 너무 고맙고

-(윤)다음에 또 기회 되면 초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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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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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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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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