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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윤종오 "교육과 노동 안정 개선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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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겪은 일화부터 노동 개혁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현역 중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963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거제도 대우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에 문제를 느껴 노동조합원으로 본격 목소리를 냈다. 이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06년 울산 시의원을 거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복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윤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기자. 이하 윤)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셨다가 뭐 노동 운동도 하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건데 그 노동운동에서 정치로 입문하는 그 과정이 좀 배경 설명이 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의원. 이하 윤)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내복지 올리고 임금 올라도 아파트값 올라버리고 사교육비 많이 나가버리고 이래가 안 되겠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에 이제 그 정례고 칼바람이 이제 불면서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농장 조직 실장을 하면서 그 집회의 사열을 보게 됐어요.

몇만 명씩 모일 때 그 투쟁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노동자가 정치 파업을 해서 유일하게 승리한 투쟁이에요.
행진을 하면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나눠주고 박수를 계속 쳐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하면 선두가 출발해서 시청을 한 바퀴 돌아서 다 돌아왔는데 호미가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국민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현장에 노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대표로 나가야 된다. 저는 별로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누가 하도 와갖고 윤 실장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번에 모르는 조합원들이 없고 얼굴도 많이 알려졌는데 한번 나가 봐라 이렇게 하길래 아 관심 없다고 내가 세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네 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될 것 같은 거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멋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의연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조금 하면서 내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뭘 갖다 드려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또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복지는 문화는 환경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해가면서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제가 이런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동네 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거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저는 우리 현장에 있으면은 조합원들한테 늘 알려줘요. 소자부에 뭐 적어갖고 이번 임금 협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다.

중간 과정은 이렇다 뭐 이번에 뭐 복지 시설 개선 휴게실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하기로 했고 이 이런 걸 늘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지역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시내버스 정류소 앞이나 아파트 게시판 앞이나 심지어는 의정 활동 게시판까지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윤)그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윤)지금은 이제 뭐 SNS나 이런 수단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처음 기초의원 할 때는 우리 한 동네에 의원이 한 명씩이었거든요. 구의원 하셨어요 예 구의원 할 때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동해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하면은 꼭 가서 저는 참석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적어놨다가 안전과 관련된 급한 거는 그날 오후나 그다음 날은 또 바로바로 답을 주고 나머지 질문은 꼭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100% 했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또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마을 문고 운영하고 또 주부 대학도 운영하고 할머니들 한글 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신망도 높아지게 된 이제 이런 계기죠.

-(윤)그때부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윤)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윤)결국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까지 그렇죠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의원도 하시고 또 울산 북구청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력들이 의원 전에 있었던 이력이고 초선 국회의원도 하셨어.

▲(윤)20대 국회

-(윤)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울산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윤)울산은 뭐 제가 잘 알죠. 많이 알죠

-(윤)울산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윤)제가 이제 86년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랄까 고민하는 사이에 때마침 이제 현대차에 먼저 다니는 친구가 모집하는데 안 와볼래 했던 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윤)그러면 그 현대차 울산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좀 궁금한 게 울산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서울에 이제 국회에도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어디서 출

▲(윤)지금은 이제 남양주 별내에 저희 큰딸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서울로 오게 돼서 그 근처에도 집을 얻고 그러니까 쌍둥이 손주 낳는 바람에 우리 아는 사람도 이제 올라와서 애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출퇴근 시간이 멀긴 한데 그러게요.
좀 남양주에서 아침에 한 55분 1시간 그러니까 정도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 그냥 갑니다.

-(윤)국회의원은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윤)그래서 아침 일찍 일 6시에 안 나오면 조금만 늦으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 막히니까 예 일찍 뭐 하여튼 나옵니다.

-(윤)직접 운전하셔서 국회 오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윤)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쯤에 이제 울산을 많이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중간이라도 또 지역에 일정이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주말인데 또 서울 일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화 돼서 괜찮아요.

-(윤)그래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윤)그래서 좀 바쁘면 별내에 못 가고 저기 의원회관에서 이제 좀 소파 이래 해가지고 전기장판도 갖다 놓고 마련돼 있거든요 하고 잠자리가 일주일에 막 매일 바뀝니다. 이렇게

-(윤)거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윤)물론 뭐 좀 피곤한 것도 있겠죠. 이제 우리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또 원내대표도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지역구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또 우리 또 식구들도 가족들도 좀 한 번씩 얼굴도 봐야 되고 바쁘긴 하지만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하고 힘든 시간을 또 제 56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또다시 해산하고 야인 시절 생각하고 또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바빠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번 탄핵 정국에도 그걸 선도하면서 함께 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출생도 많이 안 하고 또 자살률도 높고 너무 이제 이렇게 끝없는 경쟁 불평등 약화가 심해져서 그게 완전히 고착화돼 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억수로 보강하고 민주화도 잘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 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행복의 가치로 좀 바꿀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까 그러려면 이제 좀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위주의 교육 제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놔두게 되면 계속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행복하지 않는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애들도 안 놓고 어른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많고 복지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그걸 부양할 사람은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는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윤)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의 이런 문제 입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은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네요.

▲(윤)그렇죠 예 우리 제가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사실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사셨고 교육 쪽에 이제 전공도 하시고 교육 제도의 입시 제도를 지금 같이 땜질식으로 바꿔 갖고는 이 끝없는 경쟁을 절대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 성적 위주로 서울대 중심적으로 하는 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기 기간 그 학생이 그 과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만큼 똑같은 과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거기 간 것보다 거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 성과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이 자기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적에 의해서 그냥 좀 자기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윤)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입학하는 게 중요하니까

▲(윤)입학하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데 입학했다고 행복하냐는 이거지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까 내가 최고 놀랐던 게 그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독일 친구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 그 친구한테 당신의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물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답변이 저희 학창 시절은 매일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열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설문조사하면 전부 다 전쟁터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설문지 답 중에서 지옥이라는 그 번호가 없어서 그렇지 지옥이라는 번호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아마 지옥이라고 선택했던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전용터라고 답변하는 애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윤) 그러면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좀 꼭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그래도 좀 개선하고 싶다는 게 이제 교육적인 문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윤)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잖아요. 교육 제도가 보편적 교육을 돼야 되지 왜 자꾸 또 그 수월성 교육 하느냐 뭐 머리 좋은 애들은 또 걔들 모아갖고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하나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진보 교육감이 내는 정책과 보수 교육감이 내는 정책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어느 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현행의 어떤 교육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개선해야 될 게 많죠.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노조법 23조 개정 제가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윤)그 노란봉투법

▲(윤)일명 이야기하는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 뭐 제가 이제 명명을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아마 근무하시는 대부분 회사에 정규 직원도 있겠지만 계약직들이 지금 많아요.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결혼 생각합니까? 고용이 안정돼야지 결혼도 하게 되고 고용이 안정돼야지 애도 낳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시에요. 그건 한 때는 많을 때 1.3명까지도 갔는데 지금 우리 평균이 0 지금 72명 갔다가 지금 74명 76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1명 이상 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평생 직장이 보장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이 되고 육아휴직 제도가 좋고 노후에 연금 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좀 더 낳죠. 그럼 이 사회가 그 다른 일부 출산한다고 수당 좀 더 준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겠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 제도 개혁과 아울러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제인 거죠.

-(윤)크게 보면 교육과 노동 안정

▲(윤)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 최저임금 주니까 힘드니까 붓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이런 일 안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합니까 자영업 손쉽게 통닭집 하게 되고 편의점 하게 되고 그것도 돈이 미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냐 대부분 또 자기 아버지도 퇴직금 받은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당 경쟁 되니까 이제 자영업자 그 3년 생존율이 그 40% 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60%는 망하거든요. 망한 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1억씩 그냥 다 들어 먹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망하면 자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윤) 이게 사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윤)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윤)앞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진보당 지금 현역 의원 3명 중에서는 유일하시잖아요.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의원님은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이런 것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고 그

▲(윤)그렇죠 하여튼 우리 진보 정당 운동이 이렇게 부침을 거듭했잖아요. 한때 우리 민주 노동당 시절에 뭐 1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고 당시에 또 진보 의제를 상당 부분 선도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의료 부유체 신설 이런 꿈 같은 이야기 가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현실화됐던 부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진보 정당들이 분열되고 막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번에 어렵게 이제 우리 진보당이 또 세석이 되다 보니까 진보를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중앙 무대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 정신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이제 진보당이 좀 더 성장하는데 큰 힘이 못 돼서 늘 좀 미안한 마음이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비상 개헌과 불법 내란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또 이번 조기 대선 그런 과정에 우리 진보적 의제가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좀 있습니다.

-(윤)그렇죠 이제 당장은 이제 선거 중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차후에 또 총선이 있을 텐데 그때 진보당의 그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윤)그래요 이제 뭐 우리 진보당이 한 목소리를 다 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 대선은 이제 내란 세력 청산 그것도 완전한 청산 압도적 청산 이걸 위해서 좀 연대 연합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또 많은 것이고요. 이제 호남의 선거를 본다고 그러면 호남은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냥 집권여당처럼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킴 해봐야 10% 채 못 얻고 진보정당 그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하고 대부분 이렇게 경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좀 의 민주당의 어떤 좀 토 같은 분들이 그냥 출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안이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성장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선 투표 결선투표제 아까도 앞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진보 정당한테도 편하게 한 표 줄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거하는데 우리 시장 선거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라고 줘야 되는데 우리 울산에서 투표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보수 정당 당선될까 싶어서 진보 정당 사람은 참 괜찮은데 정책도 마음에 드는데 다음에 해라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선거 되면 또 그런 걸 반복하고 그러려면 조금 아까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진보정당 사람들도 이렇게 표의 등가성에 맞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당선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당선된 것이거든요. 좀 앞으로 정치 개혁 과제 중에서 그 부분도 서로서로 당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의원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윤)뭐 누구한테 꼭 기억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울산 북구에 있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진심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이 늘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 인생 역정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등 두드려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윤)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윤종우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저도 덕분에 이렇게 소개 돼서 너무 고맙고

-(윤)다음에 또 기회 되면 초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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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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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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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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