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금융당국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며,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안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금융당국 체제의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고 교수는 국제 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나눠 맡고 있는 상황도 경제 정책의 조화로운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대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금융부처 신설은 관치 금융 심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자고 주장했다. 이어 각 금융감독기구 내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융건전성 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성을 살리자고 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비상설 법정기구로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평가보고서'를 발간 또는 공표한다.

고 교수는 금융분쟁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거시적인 금융안정 업무를 수행할 금융안정협의회도 신설하자고 햇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4.30 dedanhi@newspim.com

또 다른 발제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편의 목적은 관치금융 청산"이라며 "최우선 순위는 모피아의 완전한 해체이며, 차순위는 모피아가 보유하던 감독권한을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혁의 객체로 재경부 내 금융실, 별도의 금융청, 금융부 신설 논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며 "공적 민간 감독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에 공무원 조직을 불허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적 과제"라며 "다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박 부원장은 ▲정부 정책조정 기능 유지 ▲업무 분장 명확화 ▲금융사업자의 규제 대응 부담 완화 ▲시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통합형, 쌍봉형의 차이는 덜 중요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당국 체제 개편의 3대 방향성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관치금융 제한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과 금융감독기구 내부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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