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기능은 재무부, 감독은 독립된 감독기구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다.
민주당의 기본 인식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까지 관할하면서 감독의 독립성이 약화돼 금융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안도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금감원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는 안도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금융당국 개편안도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이원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 정책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인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병기·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이강일·이인영·이정문·유동수·전현희 의원이 공동주최해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지웅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뉴스핌이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고동원 교수는 금융정책기능은 재무부, 금융감독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며, 이 경우 비대해지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이다. 이후부터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 업무만 맡고, 금융위원회가 모든 국내 정책을 총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17년 만에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 감독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