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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내일부터 정상운행…'파업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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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사 물밑접촉…합의 불발 시 내달 8일 투쟁방식 결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투쟁(안전운행)을 한 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다시 정상운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에도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첫차부터 돌입한 준법투쟁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승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을 지연하거나 앞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30일 오전 연세대 인근 버스정류장에 버스들이 도착하고 있다. [뉴스핌DB]

아직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물밑 접촉은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만 63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 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원으로 20% 이상 인상된다"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한해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적자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20년 만에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해 재정 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노조가 사실상 기한으로 정한 5월 8일까지도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이날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출근시간대 일부 버스 노선이 지연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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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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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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