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관세협상 카드로 미국쌀 7만톤 수입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9:36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09:36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쌀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문제시 하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쌀 수입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범위 내에 미국산 쌀 특별 쿼터로 약 7만톤을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MMA 범위 내에서 해외로부터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쿼터를 초과해 수입할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가 부과된다.

2024년도 MMA 쌀 수입량은 76.7만톤이며, 미국산이 전체의 45%인 34.6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가별 할당은 없지만 미국산 전용으로 수입 쿼터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 7만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쿼터를 설정할 예정이었다. 미국이 TPP에 잔류했다면 쿼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양국은 2019년에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때는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 쿼터 설정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쌀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전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안에 대해 "식량안보 확립이나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본인들의 주식인 쌀 수입을 늘리게 되면 국내 생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인 쌀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