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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문수·한동훈에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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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매니페스토', 체개 개혁 이뤄낼 미래 설계도"
"이재명, 입장 선회하고 '미루기 개헌론' 들고 나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향해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 선언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분께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 선언을 제안드렸다.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제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윤 의원은 "'개헌 매니페스토'는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 개혁까지 이뤄낼,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미래 설계도"라며 "후보자들은 국민 앞에 어떤 헌법 개정을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핵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선 즉시 대통령실 산하에 '국민참여형 개헌 헌법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는 헌법개정 국민회의, 국회 헌법특위, 공론조사 기구 등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이 공동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개헌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바라는 개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정치의 불안정성과 대결 구도, 권력구조의 비대칭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 확대 역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해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체제 없이는, 제대로 된 민생도, 제대로 된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이제는 말을 바꿔 개헌을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이라는, 사실상 '미루기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약속, 개헌 매니페스토 공동 선언을 해달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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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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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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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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