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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추경 증액 논의(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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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송석준·김정재·이재강·오기형·이재관·김영배·고동진·서천호·장철민·김성원·위성곤·서왕진·이수진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강유정 민주당 의원, 이원택 민주당 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9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5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정재 의원실,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이재강 의원실 등, 빛의 혁명과 노동·복지개혁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오기형 의원실 등,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이재관 의원실 등,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등, ODA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ODA의 성과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고동진 의원실 등,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5차회의]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서천호 의원실 등,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등,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산불재난 농업 피해대책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사회권 선진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심포지엄(국회도서관 강당)

15:00 이수진 의원실 등,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토론회] 65년 체제 너머의 한일 우호 관계 재정립을 향하여(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박주민 의원,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준형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만 유사시 불개입 결의안 지지선언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

10:40 안상훈 의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 공무직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 및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 개악 중단 요구 및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

11:40 황운하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황명선 의원,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강유정 의원, [문화계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이원택 의원, [제21대 대선 한농연 농정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5:40 한기호 의원, [중국 서해 불법 해상구조물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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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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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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