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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추경 증액 논의(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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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송석준·김정재·이재강·오기형·이재관·김영배·고동진·서천호·장철민·김성원·위성곤·서왕진·이수진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강유정 민주당 의원, 이원택 민주당 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9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5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정재 의원실,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이재강 의원실 등, 빛의 혁명과 노동·복지개혁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오기형 의원실 등,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이재관 의원실 등,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등, ODA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ODA의 성과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고동진 의원실 등,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5차회의]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서천호 의원실 등,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등,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산불재난 농업 피해대책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사회권 선진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심포지엄(국회도서관 강당)

15:00 이수진 의원실 등,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토론회] 65년 체제 너머의 한일 우호 관계 재정립을 향하여(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박주민 의원,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준형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만 유사시 불개입 결의안 지지선언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

10:40 안상훈 의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 공무직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 및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 개악 중단 요구 및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

11:40 황운하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황명선 의원,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강유정 의원, [문화계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이원택 의원, [제21대 대선 한농연 농정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5:40 한기호 의원, [중국 서해 불법 해상구조물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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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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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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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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