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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추경 증액 논의(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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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송석준·김정재·이재강·오기형·이재관·김영배·고동진·서천호·장철민·김성원·위성곤·서왕진·이수진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강유정 민주당 의원, 이원택 민주당 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9일 국회 주요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5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정재 의원실,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이재강 의원실 등, 빛의 혁명과 노동·복지개혁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오기형 의원실 등,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이재관 의원실 등,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등, ODA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우리나라 ODA의 성과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고동진 의원실 등,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5차회의]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서천호 의원실 등,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등,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 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김성원 의원실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산불재난 농업 피해대책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사회권 선진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심포지엄(국회도서관 강당)

15:00 이수진 의원실 등,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토론회] 65년 체제 너머의 한일 우호 관계 재정립을 향하여(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박주민 의원,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준형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만 유사시 불개입 결의안 지지선언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

10:40 안상훈 의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 공무직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 및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 개악 중단 요구 및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

11:40 황운하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황명선 의원,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강유정 의원, [문화계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이원택 의원, [제21대 대선 한농연 농정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5:40 한기호 의원, [중국 서해 불법 해상구조물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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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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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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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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