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4.23)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에 조문한다.

우 의장은 이날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접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광희 민주당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3일)]

◇국회의장

10:00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명동대성당)

11:40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국회 사랑재)

15:00 대한축구협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본관 5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5: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 HBM이 대한민국을 살린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8:00 정혜경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사회적 대화와 진보정당 : 국회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전환연대 의제별 온라인 토론회 (1차) : 사회와 기술의 커뮤니케이션

10:00 박주민 의원실,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이제는 해야 한다!! : 아동 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의원회관 306호)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활동 발표대회 및 시상식(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신정훈 의원실 등,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위기를 넘어 행복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기금화 도입방안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문대림 의원실 등,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8:00 최형두 의원실 등, 기성세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허성무 의원,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후덕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위협하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10:00 정대철 헌정회장, [헌법개정의 방향 기자회견]

10:20 오기형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청호나이스의 가전설치수리 노동자 개인차량 업무 강요 규탄 기자회견]

11:00 박홍배 의원, [내란세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행태 규탄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용혜인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선우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면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4:00 정준호 의원, [영호남 상생과 남북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

14:40 이광희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촉구 기자회견]

15:00 김준혁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내란세력 청산 촉구 및 과거청산 지속 요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