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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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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에 조문한다.

우 의장은 이날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접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 윤후덕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이광희 민주당 의원,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4월 23일)]

◇국회의장

10:00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빈소 조문(명동대성당)

11:40 광복80주년 기념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 모국방문 오찬 간담회(국회 사랑재)

15:00 대한축구협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본관 501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5: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 HBM이 대한민국을 살린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8:00 정혜경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사회적 대화와 진보정당 : 국회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전환연대 의제별 온라인 토론회 (1차) : 사회와 기술의 커뮤니케이션

10:00 박주민 의원실,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이제는 해야 한다!! : 아동 중심의 초등방과후 돌봄 통합 서울모델(의원회관 306호)

14:00 염태영 의원실 등,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활동 발표대회 및 시상식(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신정훈 의원실 등,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위기를 넘어 행복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기금화 도입방안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문대림 의원실 등,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8:00 최형두 의원실 등, 기성세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허성무 의원,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윤후덕 의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역공약 발표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를 위협하는 대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10:00 정대철 헌정회장, [헌법개정의 방향 기자회견]

10:20 오기형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청호나이스의 가전설치수리 노동자 개인차량 업무 강요 규탄 기자회견]

11:00 박홍배 의원, [내란세력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행태 규탄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용혜인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강선우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면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4:00 정준호 의원, [영호남 상생과 남북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

14:40 이광희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촉구 기자회견]

15:00 김준혁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내란세력 청산 촉구 및 과거청산 지속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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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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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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