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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예결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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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형배·위성곤·정일영·조정식·박정·오세희·김한규·이연희·복기왕·강유정·배현진·이언주·엄태영·강선우·박상형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28일 국회 주요일정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10:00 민형배 의원실 등,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정일영 의원실 등,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조정식 의원실 등,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정 의원실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ESS 국내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복기왕 의원실 등,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강유정 의원실 등,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의원회관 306호)

14:00 배현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무용의 새로운 도약 : 「무용진흥법」 제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언주 의원실, 미중 격동 시대 한국의 외교통상전략(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엄태영 의원실, 시멘트·콘크리트 염화물 기준 개선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강선우 의원실 등,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6:00 박상형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간담회 :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증진과 위상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조계원 의원,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 긴급 기자회견]

09:20 이상휘 의원, [국민사이렌 관련 기자회견]

10:00 박상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안상훈 의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화학물질배출 저감제도 개선을 위한 화관법 개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4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강경숙 의원, [신경호 강원교육감 배임 및 증인매수 의혹 규탄 기자회견]

13:00 이강일 의원,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 대선 정책 발표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김재연 대선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공명선거 촉구 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

15:00 염태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간 상생협약 기자회견]

15:20 모경종 의원, [청년 정책 플랫폼 '블루퀘스트' 런칭 기자회견]

16:00 안상훈 의원, [정책 비전 4탄(국방·안보)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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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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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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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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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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