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수출통제 범위를 국경 밖까지 확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적용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역외 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월 외국 기업의 미국 제재 협조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제3국 기업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미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산화텅스텐(80.4%), 탄화텅스텐(91.4%), 몰리브덴 괴(99.7%), 희토류 화합물(61.1%), 희토류 금속(79.8%) 등 주요 광물의 대중국 수입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비축 물량 확대가 가능하지만, 수출허가 지연과 통제 강화가 반복될 경우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가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 제조기업 74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3.4%가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한 기업은 2.4%에 불과했고, 51.8%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수급처 다변화 모색(64.7%)',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42.6%)' 등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63.4%)', '원자재·중간재 수급 문제(42.4%)',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통관 지연(24.9%)' 등을 꼽았다.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정책금융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을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방안으로 조달처와 수출처 다변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리스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진실 무역협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미중 갈등이 격화돼 우리 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수급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수출처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 제재 준수에 대한 전문가 가이드라인 지원, 타국 제재 불이행 시 보상 체계 마련 등 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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