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우전쟁 종전협상 기민 대응…코리아 패싱 막아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7:25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언
"현재로선 휴전·종전 가능성이 가장 커
트럼프 제안 실현·실패든 우크라 지원에
신중한 판단 필요…미러·북러 관계 주시
어떤 경우에도 '코리아 패싱' 사태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결과가 규정하게 될 국제 질서 변동 방향에 예의 주시하면서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지난 25일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로 진행된 '8회 KWO 나지포럼'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국제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신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변동과 종전 협상 :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가 지난 25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로 진행된 '8회 KWO 나지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쟁기념사업회]

신 교수는 러우 전쟁의 휴전·종전 협상 전망과 관련해 "현재로선 종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인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적절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타협안을 찾아냄으로써 휴전·종전 협상이 조만간 결실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향후 한국정부 대응과 관련해 신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든 실패하든 간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미러 간의 전략적 조율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북미 접근이 어떻게 시도되는지 예의 주시하며 적실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동북아 관련 논의에서 패싱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신 교수는 "러시아는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자 일본,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국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관심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한국 외교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적 사고를 펼쳐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이를 위해 신 교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일 대화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간의 밀착과 관련해 신 교수는 "북러 새 조약이후 미묘한 세력 균형점의 변동에 따른 지역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북한 비호 아래 북미 접근이 한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노벽(가운데)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총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유영철(오른쪽)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지난 25일 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의 교훈' 주제로 진행된 '8회 KWO 나지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전쟁기념사업회]

신 교수는 "한국의 역할과 주도성을 증진하는 동해안 협력 벨트 활성화 방식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기회로 포착해 내는 창조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유연 외교와 균형 외교를 넘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외교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신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러 신조약을 단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시나리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 설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를 지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북한 관계의 성격이 편의적 협력에서 보다 구조화된 전략적 협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정세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국제사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종전 협상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총재,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유영철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사업회가 2024년부터 진행해 오는 KWO 나지포럼은 '전쟁기념사업회(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란 의미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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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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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