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양곡관리법 재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하면서 첫번째로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생산비 부담 감소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로봇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 구축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했다.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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