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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회 계엄 해제 후에도 2사단 출동 준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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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계엄과장,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사령부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도권에 있는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부대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이진우·문상호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의 지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권 대령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를 고려한 이유에 대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주변에서 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은 병력이 있나, 그러면서 2사단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이후 2사단 병력을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총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다"며 "당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헀다.

이 차장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권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재촉했다고 증언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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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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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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