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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국회 계엄 해제 후에도 2사단 출동 준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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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계엄과장,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사령부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도권에 있는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부대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이진우·문상호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의 지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권 대령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를 고려한 이유에 대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주변에서 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은 병력이 있나, 그러면서 2사단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이후 2사단 병력을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총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다"며 "당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헀다.

이 차장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권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머리가 없다"며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을 재촉했다고 증언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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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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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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