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정부 1:1 매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0:50

"18세 만기시 5000만원 자산 형성…자녀 실질 도움"
'스드메' 비용 부담 낮추는 '결혼 서비스법'도 제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결혼·주거·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공공예식장 확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기준 조정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권 원내대표는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당은 신혼부부 주거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마련했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모자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