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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정부 1:1 매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0:50

"18세 만기시 5000만원 자산 형성…자녀 실질 도움"
'스드메' 비용 부담 낮추는 '결혼 서비스법'도 제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결혼·주거·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공공예식장 확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 기준 조정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권 원내대표는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당은 신혼부부 주거 출산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마련했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모자보건형 보건지소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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