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한덕수 87일만 업무복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소추, 기각까지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 가결 후 87일만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 탄핵 국면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을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8일 한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점도 야당은 문제 삼았다.

한 총리가 같은 달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자 야당의 한 총리 탄핵 엄포가 극에 달했다.

결국 한 총리가 같은 달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자, 같은 날 오후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리고 변론 종결했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도 쟁점이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해 탄핵소추 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을 받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기각됐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