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도가 환경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345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폐기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역시 지난 16일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55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는 (환경 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기존에는 이 비용을 제조사와 처리업체가 협의해 정했지만, 인도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처리 비용 최저가를 책정했다.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매겨져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제3대 전자폐기물 배출국이지만, 재활용률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도 정부의 폐기 비용 최저가제 도입은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불만을 샀다.

폐기 비용 최저가제 도입 전 거래 가격은 1킬로그램(kg)에 6루피(약 100원)였지만,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의 경우 1kg에 22루피, 스마트폰 1kg에 34루피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앞서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도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규정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늘어나게 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해 총리실에 보냈고, LG전자도 인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정한 요금이 매우 높아 인하해야 한다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기한)이번 소송은 폐기물 관리 관행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외국 기업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 간의 대립이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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