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덤핑관세·고관세율 회피하려 '메이드 인 코리아' 위장…관세청, 전담 수사팀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청, 21일 민관 합동회의 개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설립…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 작년 2월 B사가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약 3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현황이 적발됐다.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은 한국에 설립한 B사를 이용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하고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 지난해 12월 C 씨는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 후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C 씨는 한국에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각각 수출과 수입해 사용했고 가격을 조작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고관세 등에 타 국가 물건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한 회의에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

주요 피해 품목 협회는 ▲한국철강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가 참석했다.

왼쪽부터 전두한 수사팀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종욱 조사국장 [사진=관세청] 2025.04.21 100wins@newspim.com

이날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립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조단은 미국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최대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