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 작년 2월 B사가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약 3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현황이 적발됐다.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은 한국에 설립한 B사를 이용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하고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 지난해 12월 C 씨는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 후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C 씨는 한국에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각각 수출과 수입해 사용했고 가격을 조작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고관세 등에 타 국가 물건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한 회의에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

주요 피해 품목 협회는 ▲한국철강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가 참석했다.

이날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립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조단은 미국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최대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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