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모병 혼용제 공약…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제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김경수 경선 후보가 21일 '절대 빈곤 제로 시대'를 강조하며 "중위 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 분야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을 약속했고, 정치 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현행 징병제인 병역제도를 모병제와 혼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일부의 역할을 '평화·협력부'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경선 후보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며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2번 김경수입니다.
지난 16일, 경제 분야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은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 함께 해준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가 전반의 비전과 정책을
다루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래" 총괄을 맡고 계신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캠프에서 외교안보, 국방 분야를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님입니다.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 그 보이지 않는 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내란 세력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어려움에 몰아넣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국민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권리입니다.
이 신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자랍니다.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말입니다.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될 때,
국민과 국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국가가 그동안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고 지켜왔다면
국민도 언제든 국정을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먼저, 사회 통합 분야입니다.
첫째,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있는 선진국을 약속합니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맡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로
의료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크게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연합체제로
대학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외교안보, 국방 분야입니다.
첫째,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이뤄내고, 계엄을 막은 것은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병역제도를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이 필요합니다.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합시다.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익 중심의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단지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친구,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