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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 비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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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날"
장애인이 직접 지정한 투쟁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요청 나서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였다. 오는 20일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가 울려 퍼졌고 참가한 시민들은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모두 4월 20일이다. 언뜻 같은 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전장연은 이 둘이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부터 이날을 '심신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의 뒷모습. 2025.04.18 geulmal@newspim.com

군부 독재 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해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날"이라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계가 기념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2002년 한 장애인의 선포로 시작됐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도로 바로 옆 페어몬트 호텔 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 흡수되거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 일상,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의 행복, 일상, 희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 "경찰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초대장 있으시냐고. 초대장 없으면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다. 한국 장애인 인구는 250만이다. 그 0.01%만이 저기(호텔 행사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어젯밤 한 전장연 활동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오늘 새벽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어젯밤 (호텔에) 찾아온 우리 활동가들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대했나. 장애인 활동가가 자진 퇴거하겠다는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시키며 연행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을 지적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태는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 답해야 한다.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 890건이 넘게 (장애인 대상) 상습폭행이 자행됐던 인권 참사 책임을 받아들이고 시설 폐쇄와 자립 지원 대책을 답하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지현 활동가(경기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이나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중교통 휠체어 접근성 확보 ▲도로 환경 개선 ▲특수 교육 환경 확충 ▲통합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장애인 노동자 맞춤형 지원 확대 ▲주거 돌봄·교육 체계 구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더 이상 시설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전장연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24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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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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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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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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