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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 비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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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날"
장애인이 직접 지정한 투쟁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요청 나서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였다. 오는 20일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가 울려 퍼졌고 참가한 시민들은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모두 4월 20일이다. 언뜻 같은 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전장연은 이 둘이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부터 이날을 '심신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의 뒷모습. 2025.04.18 geulmal@newspim.com

군부 독재 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해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날"이라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계가 기념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2002년 한 장애인의 선포로 시작됐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도로 바로 옆 페어몬트 호텔 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 흡수되거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 일상,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의 행복, 일상, 희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 "경찰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초대장 있으시냐고. 초대장 없으면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다. 한국 장애인 인구는 250만이다. 그 0.01%만이 저기(호텔 행사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어젯밤 한 전장연 활동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오늘 새벽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어젯밤 (호텔에) 찾아온 우리 활동가들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대했나. 장애인 활동가가 자진 퇴거하겠다는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시키며 연행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을 지적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태는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 답해야 한다.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 890건이 넘게 (장애인 대상) 상습폭행이 자행됐던 인권 참사 책임을 받아들이고 시설 폐쇄와 자립 지원 대책을 답하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지현 활동가(경기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이나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중교통 휠체어 접근성 확보 ▲도로 환경 개선 ▲특수 교육 환경 확충 ▲통합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장애인 노동자 맞춤형 지원 확대 ▲주거 돌봄·교육 체계 구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더 이상 시설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전장연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24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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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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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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