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 인하…"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AI,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노동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정년은 기업 자율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18일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첫 공약 발표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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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살리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8 choipix16@newspim.com |
김 후보는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석에는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월 1회 기업인들과의 현장 간담회, 모바일 간편 민원 접수 등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추진으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도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할 계획이다.
'10대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 등이다.
이러한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켜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전통산업은 10만곳을 대상으로 '기술닥터'를 파견해 유지·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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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살리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8 choipix16@newspim.com |
김 후보는 '노동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고 정년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지나치게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심각한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R&D 업계와 계임산업 등을 예로 들며 "개발하는 도중에 8시간이 돼서 집에 가라는 건 안된다"고 부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김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률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시골에 오면 80~90세도 사람만 있으면 외국인이고 뭐고 다 일한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대기업 등 이런 곳에 일률적으로 다 (정년을) 늘려버리면 청년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이 안되는 법"이라며 "창업을 하거나 성장하거나, 해외에서 투자를 통해 기업이 많이 올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으로 먼저 출마선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미국 민주주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하는 건 처음 듣는다"며 "정치는 픽션이 아니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