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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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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부지사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의 전문가 현장 자문과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을 강화한다. 도는 지난 2023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등 6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상·하반기 협의체 운영을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31개 시군에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조치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 Ground Penetrating Radar) 추진과 사고 발생시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반탐사(GPR탐사) 관리감독 주체인 시군과 협의해 수요를 확인한 뒤 장비구입 및 조사비, 지하안전지도 작성 등 필요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부터 도비 지원할 계획이다. GPR탐사 장비는 지표 깊이에 따라 대당 2억~3억 원, 6억~8억 원 정도 소요될 될 것으로 파악된다.

도내 철도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지난 2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 지반함몰(싱크홀)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이래 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공구별 지반함몰 중점관리구역(도로부)을 설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는 해빙기와 우기 점검시에는 지반침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지하안전지킴이, 해당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장별 굴착 진행상황과 계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험구간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GPR탐사를 추가 실시해 특별점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가 및 민간이 발주한 철도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 점검 및 현장 안전 점검, 철도건설현장 및 인접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도·시군·시공사 간 협의체 구성, GPR 탐사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도 건설안전자문단을 활용한 도 발주공사 및 민간건설공사장 해빙기 합동 점검 결과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현장 상태 확인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해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는 단기적으로 대형공사장 합동점검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후 상하수관로 점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수로 인해 관로 정비가 시급한 노후 상수관망 지역과 굴착공사 현장 인근 균열·침하가 발생된 노후 하수관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상하수관로 기술진단 시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CCTV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되는 즉시 추가 상세 조사와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상하수관로 1‧2차 정밀조사(상수관로 1만7917km, 하수관로 1만1494km)를 추진('15~현재)하고 있으며, 정밀조사 결과 개량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조 5216억 원의 예산을 투입('17~현재)해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 관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3차 정밀조사 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 관로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현장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확대와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유형별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경기도 안전문화추진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산업현장 모니터 등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와 광명시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선제적으로 주변 아파트 등 주민을 긴급 대피시켰다. 신속하게 시민체육관 등 대피소에 응급구호세트, 텐트·매트, 기타 생필품세트 등을 준비하는 한편, 즉시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토록 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접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사고지 주변 구석말 등 인근마을 21가구 55명이 숙박업소 등에 대피하고 있다.

현재 도는 붕괴사고 당일 현장 주변 건물에 계측기 9개를 추가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자문을 실시해 안전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고 직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전문기관이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확인했고, 특히 초등학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16일부터 정상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초 중간보고를 거쳐 5월 중순 최종보고를 완료해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스·전기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하 공사현장 붕괴, 땅꺼짐(싱크홀) 현상 등 연이은 사고로 인해 불안해 하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강화해 시행하겠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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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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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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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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