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되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5:56

1가구 2주택도 지방 한 채면 면세…지방 골칫덩이 '빈집' 활용 방안되나
전 정부서 추진하기도…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선거권 영향도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가 공약으로 제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주택자라도 한 채가 지방에 있으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역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현안 중 하나인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 1가구 2주택도 지방 한 채면 면세…지방 골칫덩이 '빈집' 활용 방안되나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전날 지역균형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국민 제2주소지제'를 제안했다.

1가구 2주택자 면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 공약에 대해 허 대표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방 소멸에 따라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눈에 띄는 수치를 보였다. 무려 2만 채가 넘는 빈집이 방치돼 있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1만8000채 이상의 빈집이 존재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각각 1만5000채가 넘는 빈집 수를 기록해 남부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1000채가 넘는 빈집을 보유해 대도시권에서도 빈집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 전 정부서 추진하기도…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선거권 영향도 검토해야

1인 2주소지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6월 당시 정부는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가(假)주소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세금이나 금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2주소제, 공공기관 이전 직원이나 지방 대학생 등이 두 지역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주소 제도를 검토했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 가능성과 통계상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간 불일치에 따른 지방 재정 문제, 위장 전입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선거 대표성 훼손 등의 한계도 지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지방 빈집 활용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실효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민 제2주소지제는 슬럼화나 우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주소지를 실거주지와 분리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은 실사용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5.02.13 leemario@newspim.com

다만 부동산 현안 중 하나인 미분양 해소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인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평택시, 대구 달서구, 경북 포항시, 대구 북구, 그리고 제주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체 미분양 주택 수 7만 84가구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는 5868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808가구(4.0%), 경북 포항시는 2650가구(3.8%), 대구 북구는 1766가구(2.5%), 제주시는 1748가구(2.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행정구역은 대부분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 분포해, 지역 소멸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골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않게 해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의 초점이 소멸 지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는 직접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 수요 우려도 제기된다. 권 교수는 "서울이나 광역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주소지만 옮겨 실사용 없이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대상 지역을 인구 10만 명 이하 소멸위험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실거주 요건이나 활용 실적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거주지가 두 곳이라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게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2주소지제가 현실화될 경우 선거인 명부나 투표소 운영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선거 대표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된다"며 선거권 관련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