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반도체 관세 현실화 '우려'…韓 생존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3:5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3:50

한미 공급망 협력·AI 인재 교류가 핵심 해법으로 부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경한 관세 조치가 다시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를 축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장벽에 대응할 구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비롯한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공지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사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전날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한두 달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관련 조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창욱 BCG MD파트너가 '韓美 AI·첨단반도체 산업 현황과 트럼프 2기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재를 하고 있다. 2025.04.15 aykim@newspim.com

이에 15일 한·미 전문가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과 협력 전략을 모색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AI 확산 규칙(국가별로 확보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미국에서 설계된 GPU를 수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이 미국의 기초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특히 멀티모달 AI 모델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수요 확대 국면에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마티 쇼 챔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AI 분야의 놀라운 발전은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기술 진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전 세계 AI GPU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법)이나 관세 강화에 나설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은 25~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와 부품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 경우 미국에 투자할 경제적 타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일부 반도체 제도는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가투자협력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의 '균형 있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CPU, GPU 등 첨단 반도체 부품들은 국가별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공급 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코로나 시기 때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고,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고, 한미 간 연대를 강화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의 인재 부족 역시 협력 포인트로 지목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제조 엔지니어와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양국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교류 체계 구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 디렉터는 "2030년도까지 미국에서 약 6만7000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양국 간의 엔지니어를 서로 교류하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합심해야 반도체 산업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과 미국의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니즈에 따라서 협력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다만 기업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제투자협력대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마크 메네즈 미국 에너지협회 회장(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창욱 BCG MD파트너 등 한·미 전문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ayki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반도체 미국 한국 AI 관세 산업 트럼프 경우 연구원 GPU HB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일준 고대역폭메모리 불확실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미국 증시서 자금 이탈 가속…BofA "변동성 확대 예고"

UBS, 옛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79억달러 바이백…역대 최대 규모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