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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반도체 관세 현실화 '우려'…韓 생존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3:5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3:50

한미 공급망 협력·AI 인재 교류가 핵심 해법으로 부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경한 관세 조치가 다시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를 축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장벽에 대응할 구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비롯한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공지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사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전날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한두 달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관련 조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창욱 BCG MD파트너가 '韓美 AI·첨단반도체 산업 현황과 트럼프 2기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재를 하고 있다. 2025.04.15 aykim@newspim.com

이에 15일 한·미 전문가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과 협력 전략을 모색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AI 확산 규칙(국가별로 확보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미국에서 설계된 GPU를 수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이 미국의 기초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특히 멀티모달 AI 모델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수요 확대 국면에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마티 쇼 챔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AI 분야의 놀라운 발전은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기술 진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전 세계 AI GPU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법)이나 관세 강화에 나설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은 25~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와 부품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 경우 미국에 투자할 경제적 타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일부 반도체 제도는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가투자협력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의 '균형 있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CPU, GPU 등 첨단 반도체 부품들은 국가별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공급 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코로나 시기 때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고,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고, 한미 간 연대를 강화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의 인재 부족 역시 협력 포인트로 지목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제조 엔지니어와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양국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교류 체계 구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 디렉터는 "2030년도까지 미국에서 약 6만7000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양국 간의 엔지니어를 서로 교류하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합심해야 반도체 산업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과 미국의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니즈에 따라서 협력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다만 기업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제투자협력대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마크 메네즈 미국 에너지협회 회장(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창욱 BCG MD파트너 등 한·미 전문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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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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