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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반도체 관세 현실화 '우려'…韓 생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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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급망 협력·AI 인재 교류가 핵심 해법으로 부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강경한 관세 조치가 다시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를 축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장벽에 대응할 구조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비롯한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안보 조사를 개시했다는 내용을 관보에 공지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사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전날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한두 달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관련 조치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창욱 BCG MD파트너가 '韓美 AI·첨단반도체 산업 현황과 트럼프 2기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재를 하고 있다. 2025.04.15 aykim@newspim.com

이에 15일 한·미 전문가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과 협력 전략을 모색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AI 확산 규칙(국가별로 확보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미국에서 설계된 GPU를 수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이 미국의 기초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특히 멀티모달 AI 모델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수요 확대 국면에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마티 쇼 챔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AI 분야의 놀라운 발전은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기술 진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전 세계 AI GPU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반도체법)이나 관세 강화에 나설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은 25~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와 부품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이 경우 미국에 투자할 경제적 타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일부 반도체 제도는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가투자협력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의 '균형 있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CPU, GPU 등 첨단 반도체 부품들은 국가별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공급 체계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코로나 시기 때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고,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고, 한미 간 연대를 강화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의 인재 부족 역시 협력 포인트로 지목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제조 엔지니어와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양국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교류 체계 구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 디렉터는 "2030년도까지 미국에서 약 6만7000명의 엔지니어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양국 간의 엔지니어를 서로 교류하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관이 합심해야 반도체 산업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과 미국의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니즈에 따라서 협력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다만 기업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겸 국제투자협력대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앤드류 게이틀리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마크 메네즈 미국 에너지협회 회장(트럼프 1기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창욱 BCG MD파트너 등 한·미 전문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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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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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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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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