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2030년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하는 '미사일 대국' 일본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55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8:05

육상자위대, 올해부터 일본 국내서 지대함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
일본, 12식 능력향상형 '12SSM-ER'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2029년 3500km 신지대지 정밀유도탄 배치… 동북아 전역 사정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가 올해부터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일본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훈련은 태평양을 접한 홋카이도 신히다카초 사격장에서 올 여름부터 시작하며, 바다 쪽 수십㎞에 설정된 목표를 향해 연습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미국 본토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해왔지만, 엄혹해진 안보 환경을 기초로 더 많은 훈련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사격훈련을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6월에 첫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장소는 방위성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 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5일 일본 방위장비청이 우리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동급인 사거리 1500km '12식 능력향상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일본 방위장비청] 2025.04.14 gomsi@newspim.com

그동안 육상자위대는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한 훈련장을 찾지 못해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미 본토에서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계 기관의 양해를 거쳐 일본 내 지대함 미사일 훈련이 결정됐다. 자위대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85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에서도 지대함 미사일 등을 위한 새로운 사격장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미사일 발사훈련을 국내에서 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군이 남방 해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 내 훈련 기회를 늘려 억지력 강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인 일본 방위성은 우리 돈 약 47조 원을 투입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거리 1500km의 '12식 능력향상형'인 '12SSM-ER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기존 사거리 200km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900~1500km로 대폭 늘리는 개량 작업을 끝낸 것이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지대함 유도탄으로, 순항미사일로 분류한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지대지형은 2025년도까지, 함대지형은 2026년도까지, 공대지형은 2027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군단급과 비슷한 방면대에 연대급 5개의 지대함미사일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대함 미사일 연대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판 '토마호크'로 불린다. 처음에는 88식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을 뜻하는 '88식 카이(改)'로 호칭했지만, 2012년부터 배치해 '12식'이라고 명명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가격 절감과 사거리 증가, GPS 탑재, 뛰어난 회피기동을 위한 추력편향(TVC) 탑재 등의 개량을 거쳤다. 일본이 전후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순항미사일을 자체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거리 1500㎞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은 우리나라가 2011년 육군 유도탄사령부 산하 부대에 배치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완벽한 '동급'이다.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주요 군사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1600km)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5.04.14 gomsi@newspim.com

최근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까지 발표한 뒤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제외하곤 거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완성되기까지 2025년부터 이지스함 발사용 토마호크 함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미국산 JASSM-ER 공대지 미사일, 노르웨이산 JSM 육해공 합동타격미사일도 함께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자위대 신전력 도감 2024-2025>를 보면,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 발사는 '미사일 대국 일본'의 서막에 불과하다. 도감에는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차세대 미사일 리스트가 11종이나 등장한다. 2025년까지 사거리 1600㎞의 이지스함 발사 토마호크(블록Ⅳ, Ⅴ)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 '12식 지대함 유도탄 성능향상형'을 배치한다. 요격과 회피기능을 포함한 사거리 2000㎞ 도서방위용 신대함 유도탄은 2028년까지 배치하고, 사거리 3500㎞의 신지대지/지대함 정밀유도탄을 2029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개발 능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다.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자극받은 일본은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첨단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미사일 분야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18년 1월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ASM-3는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마하3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2026~2030년엔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사거리 900~3000㎞), 2030년 이후엔 사거리 3000㎞가량의 대함·대지 극초음속미사일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Fritz X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영향으로 본토로 진격하는 미 해군 함정과 일본 전역을 폭격하는 B-29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함정용 'ケ(케)' 유도폭탄, 'イ(이)' 공대함 미사일, B-29 요격용으로 분룡(奮龍) 2형과 4형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패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

패전 후 일본은 본격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방위청 기술연구본부를 설립했고, 1952년에 그 전신인 보안청 기술연구소를 창설했다.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 1954년 7월 '유도비행체팀'을 구성한 데 이어, 1957년 5월엔 8부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엔 로켓시험을 개시했는데, 일본이 현대적 유도무기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점이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미사일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1964년 일본 최초의 64년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후 공대공 미사일 AAM-1 개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SAM-1 완성, 공대함 미사일 ASM-1을 개발했고, 12식 미사일의 '할아버지' 격인 88년형 대함미사일 SSM-1을 개발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가공할 정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단단히 자극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4 미사일과 북한 주석궁 지하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한 현무-5 개발까지 완료했고, 대만도 최근 새로운 미사일 5종의 개발시험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은 아베 정부 시절인 2013년 중장기 안보정책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의 안보 문서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개의 안보 문서를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 능력'을 명시했는데, 주변국들은 이 문서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격 능력'은 적국의 공격이 확인되면 적의 미사일 발사대 등을 먼저 타격하는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대남 도발, 중국의 대만침공,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이 반격 능력의 명기는 사실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 적군을 조기에, 원거리에서 저지·제거하기 위해 '스탠드오프(stand-off)'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반격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조기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장비청은 이번 사거리 확장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성공에 대해 "일본은 향후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의 조기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일본을 침공하는 함정이나 상륙부대에 대해 그 위협권(사정권) 밖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막대한 방위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위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5389억 엔(약 80조원) 규모를 의회에 요청했다.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2025년 GDP의 2.3%에 해당하는 60조 원을 편성한 것만 봐도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은 비군사화 규범의 하나로, 패전 이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방위비를 GDP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2022년 12월 외교안보 정책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규슈 남쪽부터 대만 동쪽까지 1200㎞ 해상에 활처럼 뻗어 있는 요나구니지마·미야코지마 등 난세이(南西) 제도 2500여 개의 섬 방어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7 미사일연대 소속의 3개 지대함 미사일 중대를 배치 중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일본판 A2/AD'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 전문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이 4월 6일자 기사로 보도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훈련 사진. 작년 2월 실시된 킨 에지 2024 훈련 당시 주일미군과 육상자위대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워게임을 실시했다. [사진=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5.04.14 gomsi@newspim.com

지난 4월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작년 2월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된 '킨 에지(Keen Edge) 2024' 합동 군사 훈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을 실시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 공격을 격퇴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F-35A와 F-15J 등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자체 개발한 공대함 미사일 ASM-2와 ASM-3 등 대함 미사일로 대만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강습상륙함대를 공격하고, 중국군이 일본 열도 서쪽 끝 요나구니섬에 상륙하는 등 실전을 가정한 작전 지휘 훈련을 진행했다.

물론,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는 일본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3월 24일)했다는 전제하에 훈련을 펼쳤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하게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원거리에서 중국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도 서두르고 있다. 미군도 이르면 4월 중 해군의 최신예 무인 해상초계기인 MQ-4C 트리톤 수 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배치해 중국군 동향을 감시할 계획이다.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홋카이도에 최강의 기갑 제7사단을 집중시켰던 일본이 탈냉전 시기에 난세이 제도 섬 방어를 위해 중국을 향해 미사일 개발·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틈타 본격적으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2기를 맞아 '몸값'이 올라간 일본이 주변국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미사일 전력을 비롯한 군비증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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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