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대선 정국 촉각..."트럼프 관세 대응·경제 살리기 최우선"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5:06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19

보호무역주의 최소 수십 년 갈수도...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심각한 저성장 국면...성장 엔진 재점화 위해 정책경쟁 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본격화한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과 야당중 어느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는 차기 대통령은 무엇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 및 경기회복과 민생 활력 등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최소 수 십년 갈수도...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2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서 기업 규제와 관련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걸 허용하는 것으로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등 여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진=뉴스핌 DB]

최 회장은 또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상황과 관련 "상품만 잘 만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상품을 사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저물었다. 좋던 시절이 끝났다"며 "보호무역주의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최소 수십년을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야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며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심각한 저성장 국면...성장 엔진 재점화 위해 정책경쟁 해야

주요 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이 담겼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