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인천공항의 마약 밀수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지방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공항세관이 보유한 주요 수사장비는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놓여 있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관세청 일반 수사장비 노후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이 보유한 수사장비 846개 중 27%에 해당하는 226개가 노후 장비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들 본부세관이 단일 공항이 아닌 광범위한 권역을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본부세관은 김해·양산·마산, 대구본부세관은 울산·구미·포항, 광주본부세관은 광양·여수·목포·전주, 그리고 제주세관까지 총괄하고 있다.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는데, 대응하는 장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 밀수는 2022년 9건·12.8킬로그램(㎏)에 불과했지만, 2023년 13건·36.7㎏로 1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2024년 역시 37건(20.9㎏)으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광주세관에는 3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야바 1만5000정, 필로폰 620그램(g), 케타민 37g 등을 밀반입한 A 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작년 한 해 대구본부세관의 전체 적발 건수는 63건으로, 전년(12건)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적발 중량은 39㎏으로 전년(6.5㎏) 대비 496% 폭증했다.

올해 1~3월에도 김해공항세관에서 5건, 김포와 대구·제주공항세관에서도 각 1건이 적발됐다. 김해공항세관은 작년 같은 기간 3건(6.7㎏)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올해 5건(13.1㎏)으로 적발량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 제주세관에는 3건이 적발됐는데, 약 1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5.4㎏가 적발됐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 적발 정보 등을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 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 집중검사실 설치, 단속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다만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공항세관은 457점 중 90점(20%)이 노후됐고, 대구공항세관은 95점 중 28점(30%)이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은 294점 중 108점(37%)이 노후 장비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

새 밀수 통로로 부상한 지방공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사의 기본인 수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지방세관을 통한 우회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수사장비로 인한 단속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유지보수와 장비교체로 지방세관의 단속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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