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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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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한다.

마 재판관은 법원 내 노동법 분야 모임의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 및 인권보호 중심의 판결을 강조해 온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마 재판관은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어 2003년 인천지법 행정재판부, 2006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판사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약 25년 간 경력을 쌓았다.

앞서 마 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을 띄는 판결 및 운동권 활동 등으로 여러차례 화제가 됐다. 실제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른바 '386' 세대다.

특히 그는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근무시절인 2009년에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 재판관은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 30만원을 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보수 진영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에는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기존의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 판단이다. 

이후 그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경력대등재판부에 민사9부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같은 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여당 반대가 이어지며 국회 선출 104일 만에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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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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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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