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 도입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가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종합 계획은 ▲지원 정책 강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관리 역량 강화로 건강한 주거 공동체 형성▲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포함해 3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을 강화하려고 공동주택 단지 안 낡은 공용부분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5800만 원(31.9%) 늘린 3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같은 소방 관련 안전시설 보수와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000만 원(200가구 미만) 부터 7500만 원(1000가구 이상)까지다.
시는 또 1억 원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92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를 받은지 15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4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지원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혜택이 더 많은 단지에 돌아가도록 준공 이후 경과 연수, 보조금 재지급 제한 기간, 지원 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을 강화하게끔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2023년 준공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맞춤형 교육과 민·관 합동감사 이후 5년이 지난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입주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려고 연초에 연간 공사계획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연초에 한 달간 장기 수선 공사나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아파트 동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업명, 사업 기간, 공사 금액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관리주체의 일방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형성하려고 입주자들의 반응이 좋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소통 콘서트'를 올해도 열고, 신규 입주 단지를 찾아가 불편 사항을 살피는 '공동주택 민생 현장 소통 버스킹'도 진행한다.
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을 막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고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2개 단지에 160만 원씩 320만 원을 지원했는데.올해는 단지별 지원금을 500가구 이상 400만 원, 500가구 이하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방지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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