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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罢免】回顾尹锡悦就任总统1060天国政日志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4:36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4日上午11时通过总统尹锡悦弹劾案。至此,尹锡悦立即被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尹锡悦自2022年5月10日宣布就任总统至2025年4月4日被弹劾经历1060天,下面跟随记者回顾尹锡悦执政时期的国政日志。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第三轮总统弹劾案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2022年
5月10日尹锡悦宣誓就职韩国总统

5月16日首次在国会发表施政演说

5月18日出席5·18光州民主化运动42周年纪念仪式

5月21日韩美首脑会谈

5月25日朝鲜发射3枚弹道导弹(含洲际导弹),尹锡悦首次主持召开国家安全保障会议(NSC)

7月26日与李俊锡内斗Telegram信息被曝光,引发争议

8月17日就职100天记者会

9月20日联合国大会演讲

10月30日就"梨泰院大型踩踏事故"发表国民谈话

11月21日叫停总统办公室上下班记者问答环节

◆2023年

5月10日就职一周年

5月11日主持新冠疫情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会议,宣布"战胜疫情"

5月16日对护理法案行使否决权

9月18至22日出席联合大会访美,并为釜山申办世博会造势

11月22日以电子审批凡是批准部分中止9·19韩朝军事协议效力

12月1日对广播三法行使否决权

◆2024年

1月05日对"金建希特检法"和"50亿俱乐部特检法"行使否决权

1月30日对"保护10·29梨泰院踩踏事故受害者权益及调查真相与防止事故重演特别法"行使否决权

3月20日接受总统室市民社会首席秘书黄相武辞职

3月29日批准韩国驻澳大利亚大使李钟燮免职案

4月01日就医疗改革发表国民谈话

5月07日恢复任职初期被废除的民政首席秘书室

5月09日尹锡悦政府执政两周年国民报告及记者会

5月16日金建希时隔153天公开露面

6月03日国政简报宣布东海迎日湾发现油田

9月02日成为1987年民主化以来首位缺席国会开会仪式的总统

9月19日"明泰均事件"东窗事发

10月24日金建希最后一次公开露面

11月07日尹锡悦举行国民谈话,就明泰均和金建希等各种舆论风波致歉

11月10日总统任期过半

11月26日第25次行使否决权(针对金建希的第3次特检法)

12月03日宣布紧急戒严

12月04日戒严宣布6小时后被解除

12月07日就"12·3紧急戒严"道歉,并就今后政局运作委托至执政党

12月12日第四次就紧急戒严发表国民谈话,称"将斗争到底"

12月14日国会通过总统弹劾案,尹锡悦总统暂时停职

◆2025年

1月15日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以涉嫌"发动内乱"为由逮捕尹锡悦

1月26日检察机关正式起诉尹锡悦并予以拘留

2月25日宪法法院就尹锡悦弹劾案举行第11次庭审辩论,最终辩论结束

3月07日法院批准撤销拘留请求

3月08日尹锡悦在首尔看守所被释放

4月01日宪法法院决定4日上午11时宣告尹锡悦弹劾案

4月04日宪法法院决定弹劾尹锡悦,尹锡悦随即免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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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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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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