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韓 상호관세 25%' 부과 해법은…전문가 "G20 등 다자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06:00

미국,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예상보다 높아
정부, 트럼프 1기때 다자회의체에서 문제 공론화
전문가 "기재부, G20 재무장관회의 등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펼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과거 우리 정부의 대응을 교훈삼아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회의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개별관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최악 국가'로 선별되면서 기본관세를 웃도는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 패널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호관세 '25%'는 우리 정부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당초 정부는 10~20% 내외 수준을 예상한 만큼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25%는 일본(24%)과 유럽연합(20%)보다도 높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한다는 일종의 '보복관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세계는 관세전쟁이 접어들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품목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가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악명을 떨친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부활하면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지만, 5년이 지난 2023년 5월에야 승소해 큰 혈흔을 남겼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우리나라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2017년 4300만달러(623억원)에서 2018년 1574만달러(228억원)로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협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4.03 plum@newspim.com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되 다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한 바 있다. 2018년 3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양자 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무역구제학회장)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연합(EU), WTO 등과 다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오는 23~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과거의 경험을 사례로 다자공조 체계 구축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권한대행에서 부총리로 돌아온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메세지를 던질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상호관세와 관련된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 민감도, 보복관세 대상 가능성, 공급망 차질 시나리오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업별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