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재난상황 '동물구조 매뉴얼' 만든다…동물보호센터 국비지원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6:00

경북 안동에서 개 700마리 불에 타 죽어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 지원 '사각지대'
동물단체-수의사회 등 '원스톱' 인프라 구축
정부 "지역 동물보호센터 국비 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재난상황 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다.

또 주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거점별 동물보호센터에 국비를 지원해 재난 발생 시 동물 구조·보호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이번 영남산불 피해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재난상황 동물 구조·보호 대응 매뉴얼' 수립에 착수한다.

[안동=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이어지는 27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인근 남후면 야산이 산불로 불타고 있다. 2025.03.27 choipix16@newspim.com

지난달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경북 인근 11개 시군으로 번진 영남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해당하는 3414ha(1ha는 1만㎡)로 추산됐다.

다만 반려동물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산불·홍수·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구조·보호 매뉴얼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반려동물 피해는 극심했다. 경북 안동의 한 개사육농장에서는 주인이 홀로 대피하면서 개 700마리가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마당 개를 기르는 시골 풍습 역시 반려동물 피해를 더욱 키웠다. 주인들은 반려동물 목줄을 풀지 않은 채 도망갔고, 홀로 남은 반려동물은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산불피해 지원 대책이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 일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대응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산불 피해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반려동물 단체와 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펫 사료협회 등을 하나로 묶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한다.

[영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까지 확산된 가운데 26일 오후 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산불 피해를 입은 한 민가에 개가 집을 지키고 있다. 2025.03.26 mironj19@newspim.com

또 현재 재난보호소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소 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재난 대응 인프라의 거점 역할을 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말 기준 총 228곳으로 이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70곳, 위탁 운영은 157곳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센터 인력은 총 984명이며 운용비용은 373억9000만원이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0원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동물보호센터 내역사업으로 재난 대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반려동물 지원 대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시도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