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첨단인재 유치 '탑티어 비자' 오늘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2: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2:31

법무부, '경제·지역활성화 뒷받침 비자 정책' 발표
일부 지자체 반도체학과 등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 완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및 가족에게 우대 비자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총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유학 비자(D-2)와 관련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 반도체·로봇·AI(인공지능)·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대학들이 좀 더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처럼 유학생 유치가 용이한 곳은 기존의 재정요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원·충북·충남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하며, 부산·인천·강원·전남은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된다. 전북·전남·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활동 비자(E-7)와 관련 대구에서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생명과학전문가·데이터전문가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에서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하여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사회통합정책 참여율·불법체류율·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중국행 항공편 수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해외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과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삼성물산) 출신도 대상에 포함된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탑티어 비자의 발급 규모'와 관련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해외나 국내 대학 졸업자의 소득·경력·학력 등을 심사해 장기 거주 비자를 주는데 9000명 정도인데 탑티어 비자는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심의하는 '제1차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의 제안이 수용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한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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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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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