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첨단인재 유치 '탑티어 비자' 오늘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2: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2:31

법무부, '경제·지역활성화 뒷받침 비자 정책' 발표
일부 지자체 반도체학과 등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 완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및 가족에게 우대 비자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총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유학 비자(D-2)와 관련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에서 반도체·로봇·AI(인공지능)·이차전지·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대학들이 좀 더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처럼 유학생 유치가 용이한 곳은 기존의 재정요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원·충북·충남의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하며, 부산·인천·강원·전남은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된다. 전북·전남·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활동 비자(E-7)와 관련 대구에서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생명과학전문가·데이터전문가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에서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하여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사회통합정책 참여율·불법체류율·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중국행 항공편 수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해외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과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삼성물산) 출신도 대상에 포함된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탑티어 비자의 발급 규모'와 관련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해외나 국내 대학 졸업자의 소득·경력·학력 등을 심사해 장기 거주 비자를 주는데 9000명 정도인데 탑티어 비자는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심의하는 '제1차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의 제안이 수용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한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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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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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