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 지원…공공분양주택 11.7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1:40

한 대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민관협업 일경험 4.8만→5.8만명 확대
자립지원수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11만7000호를 청년에게 공급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339개 과제에 28조원 지원

우선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중앙부처(5000명) 및 공공기관(2만1000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만8000명→5만8000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 대학 졸업 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9000명→1만2000명),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2년간 480만원) 등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9개→11개)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600억원 규모)한다. 판로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2000만원→5000만원)도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했지만 분양가 폭등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억원→3억원)와 대출한도(1억원→2억원)도 확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8→9구간 이하, 100만명→150만명),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확대(14만명→20만명)를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생활‧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확대(월 최대 2만4000원→3만3000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확대(월 40만원→55만원)한다. 또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유사시설 퇴소청년 지원 강화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고립·은둔, 연락 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추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월 40만원→50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월 50만원 신설) 등에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일 오전 2024년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잡(Job)다(多) 일자리 박람회'가 종각역 지하 태양의 정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인 기업 41개사와 구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일자리, 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AI 면접, 프레디저 강점 진단, 지문 적성 검사, 취업 네컷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2024.11.20 yym58@newspim.com

정부는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 및 취·창업, 연구·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해외취업 교육 제공 ▲정착지원금 지급 확대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한편, 올해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또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221→227개)해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3.3)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생활·복지·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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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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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