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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倒计时:宪法法官判决结果受瞩目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1:02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日电 韩国宪法法院将于4日上午11时对总统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该案是韩国历任总统弹劾案中审理时间最长的一次,宪法法官们的判决结果引发高度关注。

韩国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弹劾案从宪法法院接收案件起至今已历时111天,自2月25日结束庭审辩论也已过去38天。

宪法法院目前以8名法官的体制运行,包括进步倾向3人(文炯培、李美善、郑桂先)、中间派3人(金炯枓、郑贞美、金福馨)以及保守倾向2人(郑亨植、赵汉畅)。其中,金福馨被认为更倾向保守。

在宪法法官们的判决中,守护宪法比其政治倾向更加重要。例如前总统朴槿惠弹劾案中,尽管当时宪法法官多为保守倾向,但仍一致作出罢免决定,充分体现司法独立。

但与朴槿惠弹劾案不同,部分人士认为,尹锡悦弹劾案可能引发另一局面。因为此次审理时间较长,期间多次出现宪法法官之间"意见不一"的传闻,且根据此前其他弹劾案的判决结果,也可略见法官们的倾向和标准。

今年以来,宪法法院已先后对包括放送通信委员会委员长李真淑、监查院院长崔载海、首尔中央地方检察厅厅长李昌洙等三位检察官以及代总统兼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其中,崔载海与3名检察官的案件为全体法官一致做出驳回判决,李真淑与韩悳洙案中法官们则出现意见分歧。

在李真淑弹劾案中,判决结果为4人支持、4人驳回,最终因平票做出"驳回"判决。支持弹劾的是文炯培、李美善、郑桂先、郑贞美;反对的是金炯枓、郑亨植、金福馨、赵汉畅。判决结果引发法律界推测,他们认为法官意见分歧与其政治倾向不无关联。

在韩悳洙弹劾案中,判决结果为5人驳回、1人赞成、2人以"不予受理"处理。其中,仅郑桂先支持弹劾。而在李真淑案中意见分歧的中间法官此次则全部支持驳回,进步派中的文炯培与李美善也加入驳回阵营。尤其是金福馨认为韩悳洙完全没有违法行为,郑亨植和赵汉畅两位保守派法官认为弹劾案本身程序不合法,因此主张"不予受理"。法律界认为,金福馨在是否通过弹劾罢免一事上的判断更为严格。

通过尹锡悦弹劾案须在8名宪法法官中获6票以上支持。若宪法法院通过弹劾案,尹锡悦将被立即罢免,韩国将在未来两个月内举行总统选举。尹锡悦必须搬离位于汉南洞的总统官邸,总统警卫处对其的安保等级也将下降,检方对其涉嫌叛乱罪的调查也可能提速。

相反,如果有3人以上的法官主张驳回或不予受理,则尹锡悦将恢复职权,完成剩余任期。驳回意味着国会的弹劾请求不足以构成罢免理由;不予受理则表示国会的弹劾程序存在瑕疵。(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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