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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4일 尹탄핵 선고…탄핵 가결 111일·변론 종결 38일만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00

헌재 선고일 생중계·일반인 방청도 허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지난달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에 선고다. 헌재는 선고일에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92일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11일이 소요됐다.

역대 최장 논의에 법조계 안팎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재판부 '이견'은 기정사실이 됐으며, 이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올라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 주된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과 계엄 사전 모의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첫 번째 탄핵안 발의 이후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 불성립으로 한 차례 무효가 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비상계엄 관련 군 관계자, 국무위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 직접 출석해 77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67분에 걸쳐 읽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과 책임총리제 등의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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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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