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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모론을 넘어서는 시민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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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연말부터 시작된 어수선한 정국, 나날이 심해지는 정치적 갈등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피곤한 지경인데 산불까지. 며칠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불씨에 속이 타 들어가는데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요지는 잇따른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한쪽에서는 간첩, 중국 공산당의 방화를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악운을 밀어내는 일종의 호마 의식이 치러진 것이라 주장한다.

근거도 출처도 명확하지 않지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기엔 충분하다.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가 잠복해 공격 시기를 노리고 있다느니 경찰에 중국 공안들이 다수 침투해 있다느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각종 설들이 난무한다. 재난마저 음모론의 땔감으로 쓰이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정치적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불만,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도 한 몫 거든다. 개인의 심리적 상황도 작용한다. 연구에 의하면 외로울수록,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음모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음모론에 끌릴 수 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단순한 설명이 필요하다. 흑이다 백이다 명확해야 판단을 내리기 쉽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설명되지 않는 우연도 있다. 어쩌면 흑과 백 이상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건 회색일지 모른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피로감이 겹치면 대중은 허위정보에 압도당할 수 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자연스럽게 '적'이 등장한다. 예측 불가한 위협보다 구체적인 '악의 세력'을 설정하는 것이 통제력을 찾는데 용이한 탓이다. 무의식적 방어기제가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서강대 대응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찬성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27 yooksa@newspim.com

음모론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반복, 확산시키는 것은 소셜미디어다. 음모론자들은 정통언론을 케케묵은, 통제가 가능한 언론으로 폄하하면서 그들을 통한 '공식 발표'는 믿을 수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 밝혀낸 진실(엑스, 유튜브)를 보라고 주장한다. 마치 사이비교주가 자신만을 맹신하도록 세뇌하듯 갖은 허구적인 논리를 동원해 증명하고 또 증명하며 믿음을 강화한다.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은 음모론의 확산을 돕는다. 공신력이 높은 정보보다 사용자가 관심을 보인 정보, 사용자와 관계가 있는 (친구, 팔로워, 구독) 사람이 올린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개인화된 필터링 탓에 사용자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보게 되고 자신의 견해와 같은 동질적 집단만 접하게 되면서 점점 더 크고 강한 목소리에 익숙해진다. 필터 버블이고 에코 챔버 (반향실 효과)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질 집단의 세상 속에 갇혀버리는 셈이다.

정보에 대한 불균형 못지 않게 과잉정보나 잘못된 정보이해도 음모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 그 많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날 수 없다는 상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심지어 2002년 식목일엔 하루 동안 63건의 산불이 발생한 적도 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침엽수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고 수분 보유력이 낮은 '구조적인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번 산불이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심각하고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명 사망, 중경상 54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략 집계된 산불 구역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능동로분수광장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건국인들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열리고 있다. 2025.02.27 mironj19@newspim.com

올해 초 세계를 놀라게 한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의 약 2만3200ha을 훌쩍 뛰어 넘는 4만5157헥타르(ha).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이다.

이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정치적인 갈등이 정서적 갈등이 되어버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사회적 고립감 관련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조사시점이 지난 해 8~9월이니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다. 진실 속에 교묘하게 섞인 거짓과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공존한다. AI가 일반화되면 우리를 현혹하는 더 많은 정보들이 등장할 것이다. 쏟아지는 과잉 정보 속에서 자칫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은 진실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분노, 욕망, 공포를 자극해 사용자 참여를 늘리는데 집중할 뿐이다.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판단이 옳은 지 수시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막연한 믿음보다는 일단 의심하는 태도가 현명하다. 정보를 대할 때는 경계심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출처와 전달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 정보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명심해야 한다. 음모론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한 것이고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악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얻은 정보를 그저 소비할 뿐 사실 확인에는 무관심하다.

머지않아 가짜와 진짜, 현실과 가공, 산한 의도와 악의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시민역량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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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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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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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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