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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宣判日悬而未决引关注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22

纽斯频通讯社首尔3月31日电 韩国宪法法院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宣判将推迟至4月。法律界预计,宪法法官们的合议程序已进入收尾阶段,本周有望就宣判日达成一致。

图为韩国总统尹锡悦23日在宪法法院出席总统弹劾案第四次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31日消息,宪法法院针对尹锡悦弹劾案的合议时间较前缩短,说明各方对争议点的审理已基本完成。若顺利进入宣判前的最后表决程序,预计很快能就宣判日期达成一致。

表决程序是各宪法法官分别提出"通过"、"驳回"或"不予受理"等意见,并通过讨论意见分布得出最终结论(裁判结果)。

目前主流观点认为宣判日期将在4月18日文炯培、李美善两位法官卸任前确定。但若出现除支持通过的法官外,另有3名法官持"驳回"或"不予受理"意见,形成所谓"5比3僵局",那么弹劾案短期内或无法宣判。

本案的合议时间已远超前总统弹劾案。卢武铉弹劾案在2004年4月30日结束庭审辩论,11天后(5月11日)公布宣判日,并于14日作出判决;朴槿惠弹劾案则在2017年2月27日结束庭审辩论,9天后(3月8日)公布宣判日并于两天后(3月10日)宣布罢免。

截至目前,尹锡悦弹劾案距去年12月14日弹劾案提交至宪法法院已过107天,仍未有任何结果。在外界对4月4日、11日或18日之前等不同宣判时间的猜测不断之际,宪法法院将作何回应引发关注。(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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