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야 5당, 헌재에 尹탄핵 선고 및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29일 18:25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18:25

29일 오후 경복궁 동십자각서 범국민대회 개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야5당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이 다 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를 하지 않나"면서 "적어도 왜 안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gdlee@newspim.com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린다. 인용을 걱정하시나"면서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나"면서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 나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재 구성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선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야5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일은 헌재를 무력화하고 흔드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야5당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가 계속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29 krawjp@newspim.com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재에 탄핵 심판 맡긴 것은 법 전문가인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맡긴 것이고 국민들의 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라고 맡긴 것"이라면서 "지금 헌재는 어떤가? 위임된 권한을 권력처럼 행사하며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이미 국민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관 당신들이 결론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면서 "기각이면 항쟁이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은 이미 파괴됐다. 이 헌법 우리가 다시 세워야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이 권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말 집회를 열었다. 또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여의도에서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3.29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2025.0329 gdlee@newspim.com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